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880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2. 4. 청구외 서○석(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구판매상인 피고소인은 가구생산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의자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의 일부로 교부할 청구외 김○동발행의 액면금 2,830만원권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될 수 없는 소위 딱지어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997. 11. 5.경 청구인에게 하이팩의자 600개 시가 3,750만원상당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로 딱지어음인 액면금 2,83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위 의자를 납품받고 위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부도처리함으로써 위 의자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거쳐 1998. 12.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8헌마48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주   교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880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2. 4. 청구외 서○석(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구판매상인 피고소인은 가구생산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의자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의 일부로 교부할 청구외 김○동 발행의 액면금 2,830만원권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될 수 없는 소위 딱지어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997. 11. 5.경 청구인에게 하이팩의자 600개 시가 3,750만원상당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로 딱지어음인 액면금 2,83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의자를 납품받고 위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부도처리함으로써 위 의자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8. 12.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9.    4.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