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425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25. 청구외 박○선, 김○기, 신○귀, 이○수, 한○동(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선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병원 신경외과 과장, 같은 김○기, 신○귀는 위 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같은 한○동은 위 병원 마취과 전공의, 같은 이○수는 위병원 수련의인 바, 공동하여,
1995. 8. 2. 22:00경 대전 중구 목동 소재○○병원에서 두통과 구토증세로 위 병원에내원한 청구외 백○의(여, 34세)를 진료함에 있어 그녀에 대한 뇌전산화단층촬영 및 뇌혈관촬영 결과 뇌내에 출혈이 있음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소인들로서는 그녀의 병명이 뇌종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세밀한 검사를 통하여 그녀의병명을 정확히 진단하는 한편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그녀의 병명을 좌측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내 혈종으로 진단한 후 두개절개술 및 동맥류낭 유입혈관 폐색술만을 시행하고,1996. 1. 13. 위 백○의가 또다시 두통등을 호소하며 위 병원에 내원하자 그 병명을 뇌농양으로 진단하고 같은달 17.경 농양물질제거 및 경막성형술을 시행하던 중 뇌조직의 이상을 발견하고 그때에서야 뇌조직의 일부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뢰하여 위 백○의의 병명이뇌종양이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그에 따른 치료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같은해2. 13. 위 백○의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대학교의과대학□□병원에 전원시켜뇌종양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나 뇌종양이 악화됨에 따라 위 백○의로 하여금 같은해 6. 19. 12:45경 위□□병원에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3.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12. 21.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8헌마47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정   서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425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25. 청구외 박○선, 김○기, 신○귀, 이○수, 한○동(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선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병원 신경외과 과장, 같은 김○기, 신○귀는 위 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같은 한○동은 위 병원 마취과 전공의, 같은 이○수는 위 병원 수련의인 바, 공동하여,
  1995. 8. 2. 22:00경 대전 중구 목동 소재 ○○병원에서 두통과 구토증세로 위 병원에 내원한 청구외 백○의(여, 34세)를 진료함에 있어 그녀에 대한 뇌전산화단층촬영 및 뇌혈관촬영 결과 뇌내에 출혈이 있음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소인들로서는 그녀의 병명이 뇌종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세밀한 검사를 통하여 그녀의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는 한편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그녀의 병명을 좌측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내 혈종으로 진단한 후 두개절개술 및 동맥류낭 유입혈관 폐색술만을 시행하고, 1996. 1. 13. 위 백○의가 또다시 두통등을 호소하며 위 병원에 내원하자 그 병명을 뇌농양으로 진단하고 같은달 17.경 농양물질제거 및 경막성형술을 시행하던 중 뇌조직의 이상을 발견하고 그때에서야 뇌조직의 일부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뢰하여 위 백○의의 병명이 뇌종양이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그에 따른 치료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같은해 2. 13. 위 백○의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 전원시켜 뇌종양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나 뇌종양이 악화됨에 따라 위 백○의로 하여금 같은해 6. 19. 12:45경 위 □□병원에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3.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12.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9.     12.     2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