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439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2.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환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문경시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주식회사○○주택(대표이사 박○수)이 문경시 흥덕동에 신축한○○주택 84세대의 분양 및 전환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 바,
1992. 3. 18.경 사실은 위○○주택 가동 205호의 분양대금이 금2,600만원 상당에불과하고 위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우선 분양권이 있는 청구인의 남편 망 우○택에게이를 분양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위 주택의 분양대금이 2,870만원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같은 달 30.경까지 분양의사를 통보해 달라고 하여 위 임대주택의 분양대금이 금2,870만원 상당이라고 믿은 위 우○택으로 하여금 분양의사를 포기하게 하고 이를 청구외 박○진에게 분양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8. 27. 위 고소사건(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43944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77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구  도  일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439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2.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환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문경시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주식회사 ○○주택(대표이사 박○수)이 문경시 흥덕동에 신축한 ○○주택 84세대의 분양 및 전환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 바,
1992. 3. 18.경 사실은 위 ○○주택 가동 205호의 분양대금이 금2,600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위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우선 분양권이 있는 청구인의 남편 망 우○택에게 이를 분양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위 주택의 분양대금이 2,870만원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같은 달 30.경까지 분양의사를 통보해 달라고 하여 위 임대주택의 분양대금이 금2,870만원 상당이라고 믿은 위 우○택으로 하여금 분양의사를 포기하게 하고 이를 청구외 박○진에게 분양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8. 27. 위 고소사건(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43944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