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30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9. 15.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임○호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빌딩 803호에서‘(주)○○전람’이라는 상호로 전시대행업을 경영하는 피고소인 임○호는, 1996. 9. 4.경 여의도광장에 설치된 불교문화대제전 진행사무실에서 사실은 관할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불교문화대제전의 행사를 빌미로 하여 계약서나 팜플렛상에 기재된 대로 홍보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교문화대제전과 관련하여 96서울 식품 및 건강산업전을 병행하여 개최하는데, 각 공중파 방송국, 정보트럭, 라디오, 4대 일간지 및 잡지등을 통하여 불교문화대제전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고, 예상관객은 7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 될 것이며, 불교문화대제전을 관람하는 관객이 식품 및 건강산업전도 관람할것이니까 부스임대료 155만원을 납부하면 장사를 할 수 있는 부스 1칸을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부스임대료 금7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2. 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2.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천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30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9. 15.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임○호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빌딩 803호에서 ‘(주)○○전람’이라는 상호로 전시대행업을 경영하는 피고소인 임○호는, 1996. 9. 4.경 여의도광장에 설치된 불교문화대제전 진행사무실에서 사실은 관할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불교문화대제전의 행사를 빌미로 하여 계약서나 팜플렛상에 기재된 대로 홍보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교문화대제전과 관련하여 96서울 식품 및 건강산업전을 병행하여 개최하는데, 각 공중파 방송국, 정보트럭, 라디오, 4대 일간지 및 잡지 등을 통하여 불교문화대제전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고, 예상관객은 7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 될 것이며, 불교문화대제전을 관람하는 관객이 식품 및 건강산업전도 관람할 것이니까 부스임대료 155만원을 납부하면 장사를 할 수 있는 부스 1칸을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부스임대료 금7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2. 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2.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