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97형제4506, 4507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7. 3. 5. 청구외 박○생을 사기혐의로 1997. 3. 7. 청구외 이○운을허위감정혐의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위 박○생은 1979. 6. 27. 제주 북제주군 한경면○○리 193 대 405평 중 275평및 같은 리 198 전 858평(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김○옥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이 1981. 8. 말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법원에 허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위 이전등기를말소시키기로 마음먹고, 1992. 12. 1. 제주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 12. 2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소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고,
(2) 위 이송운은 1994. 일자 불상경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과 위 박○생 사이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의감정을 의뢰받고 선서한 뒤 위 매도증서를 감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과는 어긋나게, 1994. 4. 12. 위 매도증서에 대한 감정서에“위 매도증서의 보증인 김○병의 이름밑에 찍힌 무인은 김○병의 인감대장에 찍힌 인영과는 상이하고, 매도증서는 1980년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매도증서와 대조물인 다른 매도증서상의 필적은 감정불능”이라는 취지의 허위감정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감정을 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7. 8.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8. 2.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8헌마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학      
                대리인   변호사  현   경   대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제주지방검찰청 97형제4506, 450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7. 3. 5. 청구외 박○생을 사기혐의로 1997. 3. 7. 청구외 이○운을 허위감정혐의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위 박○생은 1979. 6. 27. 제주 북제주군 한경면 ○○리 193 대 405평 중 275평 및 같은 리 198 전 85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김○옥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이 1981. 8. 말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법원에 허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위 이전등기를 말소시키기로 마음먹고, 1992. 12. 1. 제주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 12. 2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소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고,
(2) 위 이송운은 1994. 일자 불상경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과 위 박○생 사이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증서의 감정을 의뢰받고 선서한 뒤 위 매도증서를 감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과는 어긋나게, 1994. 4. 12. 위 매도증서에 대한 감정서에 "위 매도증서의 보증인 김○병의 이름밑에 찍힌 무인은 김○병의 인감대장에 찍힌 인영과는 상이하고, 매도증서는 1980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매도증서와 대조물인 다른 매도증서상의 필적은 감정불능"이라는 취지의 허위감정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감정을 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1997. 8.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8. 2. 2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