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410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7. 청구외(피고소인) 박○세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위반죄로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문고를 운영하는 자인바
(1) 1985. 10.경부터 1997. 3.경까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위○○문고에서 청구인이저작한 현대기초영어란 책자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저작권자인 청구인의 승낙없이 수량미상을 함부로 복제하여 위 서점에 진열하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1998. 2. 15. 서울 성북구 동선동○○빌딩 2층 소재○○학원에서 피고소인이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투자하고 청구인은 이를 운영하여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하고 위 학원을 동업하던 중 청구인이 학원임대료를 내지 않아 위 보증금을 잠식한다는 이유로 학원입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해 3. 11.에는 임대료 체불관계로 위 학원을 정리한다는 내용의 벽보를 출입문등에 부착하고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12. 12.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6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   광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410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7. 청구외(피고소인) 박○세를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위반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문고를 운영하는 자인바
(1) 1985. 10.경부터 1997. 3.경까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위 ○○문고에서 청구인이 저작한 현대기초영어란 책자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저작권자인 청구인의 승낙없이 수량미상을 함부로 복제하여 위 서점에 진열하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1998. 2. 15. 서울 성북구 동선동 ○○빌딩 2층 소재 ○○학원에서 피고소인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투자하고 청구인은 이를 운영하여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위 학원을 동업하던 중 청구인이 학원임대료를 내지 않아 위 보증금을 잠식한다는 이유로 학원입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해 3. 11.에는 임대료 체불관계로 위 학원을 정리한다는 내용의 벽보를 출입문등에 부착하고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12.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