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청구인은 1997. 5. 16.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 손○경외 2명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을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이를 수사한 후 1998. 3. 24.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2. 9.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58    불기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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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김     ○     중
                대리인   변호사  정   춘   용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7. 5. 16.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 손○경외 2명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을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이를 수사한 후 1998. 3. 24.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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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