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5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690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 6. 청구외 엄○준(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1994. 5. 26.경 청구외 최○련으로부터 청구인과 공동으로 매입한 수원시 장안구○○동 15의 1 소재 대지 241m2에 대하여 분할측량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할측량을 하였으면서도 측량원도 하단의 입회인란에 청구인의이름을 함부로 기재하여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2) 같은 달 27.경 같은 구 소재 장안구청 지적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청구인 명의의 측량원도상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한지적공사 수원 장안구출장소 측량기사 김○만을 통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같은 해 6. 7.경 위 지적과에서 위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측량원도를 기초로 하여 지적도상에 위○○동 15의 1 대지를15의 1 및 15의 4로 분할하는 분할선을 확정짓고, 그에 따라 토지대장을 정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지적도원본과 토지대장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시경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4) 같은 달 16.경 수원시 팔달구○○동 81의 9○○빌딩 305호 소재○○법률사무소에서 청구인과 청구인 소유의 위○○동 15의 3 대지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체결하면서 작성한 공증서에 첨부된 지적도등본에 같은 동 15의 2 및 같은 동 15의3의 분할선을 임의로 그어 공문서인 지적도등본을 변조하고,
(5) 1997. 8. 6.경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1994. 6. 16.경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위○○동 15의 3 대지 중 5평 뿐임에도 마치 7.29평을 매입한 것처럼 청구인을 상대로 같은동 15의 3 대지 중 7.29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전항과 같이 변조된 지적도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법원을 속여 피고소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청구인 소유의 대지 2.29평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거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12. 9.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5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현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690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 6. 청구외 엄○준(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1994. 5. 26.경 청구외 최○련으로부터 청구인과 공동으로 매입한 수원시 장안구 ○○동 15의 1 소재 대지 241m2에 대하여 분할측량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할측량을 하였으면서도 측량원도 하단의 입회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을 함부로 기재하여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2) 같은 달 27.경 같은 구 소재 장안구청 지적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청구인 명의의 측량원도상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한지적공사 수원 장안구출장소 측량기사 김○만을 통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같은 해 6. 7.경 위 지적과에서 위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측량원도를 기초로 하여 지적도상에 위 ○○동 15의 1 대지를 15의 1 및 15의 4로 분할하는 분할선을 확정짓고, 그에 따라 토지대장을 정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지적도원본과 토지대장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시경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4) 같은 달 16.경 수원시 팔달구 ○○동 81의 9 ○○빌딩 305호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청구인과 청구인 소유의 위 ○○동 15의 3 대지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공증서에 첨부된 지적도등본에 같은 동 15의 2 및 같은 동 15의 3의 분할선을 임의로 그어 공문서인 지적도등본을 변조하고,
  (5) 1997. 8. 6.경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1994. 6. 16.경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위 ○○동 15의 3 대지 중 5평 뿐임에도 마치 7.29평을 매입한 것처럼 청구인을 상대로 같은동 15의 3 대지 중 7.29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전항과 같이 변조된 지적도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법원을 속여 피고소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청구인 소유의 대지 2.29평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12. 9.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