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79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2. 청구외 김○규(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2. 13. 20:10경 경북 27 가○○○○호 세피아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고경면 소재 청룡장여관 앞 편도 2차선 도로상을 영천쪽에서 포항쪽으로 진행하던 중유턴을 하여 다시 영천쪽으로 되돌아 가고자 하였던바,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지역까지 가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1차로상을 진행하던 청구외 오○만 운전의 대구 3머○○○○호 소나타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세피아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케 하여 위소나타승용차에 타고 있던 청구인으로 하여금 요치 약 8주간의 상악우측중절치 치관파절상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만으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흉부좌상등을, 위 소나타승용차에 타고 있던 청구외 최○길로 하여금 요치 약 10주간의 제12번 흉추압박골절상등을, 같은 김○홍으로 하여금 요치 약 8주간의 좌측상완골 근위부골절등을 입게 하고,앞범퍼교환등 수리비 5,450,100원상당을 요하도록 위 소나타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4.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12. 8.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8헌마45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대리인   변호사   박   은   수,   정   재   천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79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2. 청구외 김○규(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2. 13. 20:10경 경북 27 가 ○○○○호 세피아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고경면 소재 청룡장여관 앞 편도 2차선 도로상을 영천쪽에서 포항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여 다시 영천쪽으로 되돌아 가고자 하였던바,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지역까지 가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1차로상을 진행하던 청구외 오○만 운전의 대구 3 머 ○○○○호 소나타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세피아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케 하여 위 소나타승용차에 타고 있던 청구인으로 하여금 요치 약 8주간의 상악우측중절치 치관파절상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만으로 하여금 요치 약 2주간의 흉부좌상등을, 위 소나타승용차에 타고 있던 청구외 최○길로 하여금 요치 약 10주간의 제12번 흉추압박골절상등을, 같은 김○홍으로 하여금 요치 약 8주간의 좌측상완골 근위부골절등을 입게 하고, 앞범퍼교환등 수리비 5,450,100원상당을 요하도록 위 소나타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4.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12.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9.     6.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