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5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8. 22.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황○희를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청구외(피고소인) 이○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황○희는 1990. 3. 1.부터 1993. 2. 28.까지 부산 동구 초량 2동에있는○○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청구외(피고소인) 이○문은 그 후임으로 1993. 3. 1.부터 현재까지 위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위 학교내의 제반업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인 바,
(1) 위 황○희는,
(가) 1990.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위 학교내 야구부의 야구연습장에 한국공업규격에 따라 평균조도를 내야 1,000-1,500룩스, 외야 500-300룩스를 유지하는 야간야구연습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달하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도 위규격에 맞는 조명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위○○고등학교장 명의의 제목불상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공문서를 위 학교내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위 야구연습장에 위와 같이 규격에 미달하는 조명시설을 설치·사용하게 하는등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교장으로서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 학교교장 퇴임 후인 1994. 7. 19. 20:40경 위 학교 야구연습장에서 같은 학교 야구부원들이 야간 훈련을 하는 중, 청구인의 아들이자 위 학교 야구부 투수인 청구외 김○문(당시 위 학교 1학년, 만 15세)이 투수석에서 투구한 공을 타자인 청구외 김○석이타석에서 타격하였는데 그 공이 위 김○문의 머리에 맞게 되어, 그로 인하여 같은 달28. 부산 동구 초량 2동에 있는○○병원에서 치료중 급성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위 이○문은,
1993. 3. 1. 위 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으면 위(1)의 (가)항과 같이 규격에 미달하는조명시설을 규격에 맞게 개선하여 사용하게 하여 그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김○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 15.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561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47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일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5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8. 22.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황○희를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청구외(피고소인) 이○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황○희는 1990. 3. 1.부터 1993. 2. 28.까지 부산 동구 초량 2동에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청구외(피고소인) 이○문은 그 후임으로 1993. 3. 1.부터 현재까지 위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위 학교내의 제반 업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인 바,
(1) 위 황○희는,
(가) 1990.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위 학교내 야구부의 야구연습장에 한국공업규격에 따라 평균조도를 내야 1,000-1,500룩스, 외야 500-300룩스를 유지하는 야간야구연습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달하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도 위 규격에 맞는 조명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위 ○○고등학교장 명의의 제목불상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공문서를 위 학교내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위 야구연습장에 위와 같이 규격에 미달하는 조명시설을 설치・사용하게 하는 등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교장으로서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 학교 교장 퇴임 후인 1994. 7. 19. 20:40경 위 학교 야구연습장에서 같은 학교 야구부원들이 야간 훈련을 하는 중, 청구인의 아들이자 위 학교 야구부 투수인 청구외 김○문(당시 위 학교 1학년, 만 15세)이 투수석에서 투구한 공을 타자인 청구외 김○석이 타석에서 타격하였는데 그 공이 위 김○문의 머리에 맞게 되어, 그로 인하여 같은 달 28. 부산 동구 초량 2동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중 급성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위 이○문은,
1993. 3. 1. 위 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으면 위(1)의 (가)항과 같이 규격에 미달하는 조명시설을 규격에 맞게 개선하여 사용하게 하여 그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김○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 15.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561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