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8년 형제950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0. 16. 청구외 전○덕(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덕이 1997. 10. 12. 01: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안의 울산행 버스표 매표창구에서, 청구인이 매표원과 시비하면서 차표를 빨리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팔을 당기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계속하여 버스승강장 뒤 도로에서 청구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넘어뜨려, 청구인에게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봉쇄골관절탈구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5.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1998. 12.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써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상   철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8년 형제950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0. 16. 청구외 전○덕(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덕이 1997. 10. 12. 01: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안의 울산행 버스표 매표창구에서, 청구인이 매표원과 시비하면서 차표를 빨리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팔을 당기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버스승강장 뒤 도로에서 청구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청구인에게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봉쇄골관절탈구상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5.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12.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써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