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38436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 13. 청구외(피고소인) 이○규를, 같은 달 27. 청구외(피고소인) 김○기를 인천 중부경찰서에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규는 1980. 3. 16.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인천 남구○○동 459의36
대 424.5㎡(이하“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459의 46 대 645.6㎡(이하“제2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하4층의○○상가를 건축한 자이고, 피고소인 김○기는 위 이○규에게 위 건물 건축당시 금5억5천만원을 대여한 자인 바,
(1) 피고소인 이○규는
1993. 10. 12.경 인천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기를 상대로제기한 같은 법원 93가합7262호 가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이○규가 위 김○기에게 위 상가의 분양권을 위임해 주어 위 김○기가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219,943,500원 상당을 수령하여 이를 위 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위 이○규가 위 김○기에게제1,2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은 피고 김○기로부터 차용한 원금과 그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1984. 5. 10. 증인은 위 김○기에게 제1,2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밀린 채무를 정산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기는
위 일시경 피고소인 이○규에게 전항과 같이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9. 23. 위 고소사건(인천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38436호)에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4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3843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 13. 청구외(피고소인) 이○규를, 같은 달 27. 청구외(피고소인) 김○기를 인천 중부경찰서에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규는 1980. 3. 16.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인천 남구 ○○동 459의36
대 424.5㎡(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459의 46 대 645.6㎡(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하4층의 ○○상가를 건축한 자이고, 피고소인 김○기는 위 이○규에게 위 건물 건축당시 금5억5천만원을 대여한 자인 바,
      (1) 피고소인 이○규는
  1993. 10. 12.경 인천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기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93가합7262호 가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이○규가 위 김○기에게 위 상가의 분양권을 위임해 주어 위 김○기가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219,943,500원 상당을 수령하여 이를 위 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위 이○규가 위 김○기에게 제1,2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피고 김○기로부터 차용한 원금과 그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1984. 5. 10. 증인은 위 김○기에게 제1,2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밀린 채무를 정산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기는
  위 일시경 피고소인 이○규에게 전항과 같이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9. 23. 위 고소사건(인천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38436호)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