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3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1996년 형제 3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0. 23. 울산중부경찰서에 피고소인 김○자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식당종업원인 바
1994. 11. 2. 14:00경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제113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형부인 박○수를 상대로 제기한 위 지원 94가소33425호 대여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88. 1. 28.경 위 박○수가 청구인으로부터 금 30만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해 3. 11. 금40만원을 빌렸으나 다갚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박○수가 청구인으로부터 돈3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다방 주인으로부터 30만원을빌려 일시불로 갚아주었고, 40만원은 청구인으로부터 빌려쓴 후에 전액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2.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2.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3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예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정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1996년 형제 3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0. 23. 울산중부경찰서에 피고소인 김○자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식당종업원인 바
  1994. 11. 2. 14:00경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제113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형부인 박○수를 상대로 제기한 위 지원 94가소33425호 대여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88. 1. 28.경 위 박○수가 청구인으로부터 금 30만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해 3. 11. 금40만원을 빌렸으나 다 갚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박○수가 청구인으로부터 돈 3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다방 주인으로부터 30만원을 빌려 일시불로 갚아 주었고, 40만원은 청구인으로부터 빌려쓴 후에 전액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공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2.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2.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