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7년 형제 771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분당경찰서에 피고소인 이○삼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은행서현역지점 차량관리인인 바,
(1) 1997. 2. 25.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아파트 관리실에서 분양대책위원장인 청구인 김○경이 아파트분양 관련 방송을 하려던 중 방송을 하지 못하게 마이크를 감추는등 위력으로 청구인의 아파트분양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민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구인에게“개썅년, 미친년,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은 년”이라고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청구인의 명예를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7. 4. 15.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공소권없음,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고, 범죄의 성립이 명백하고 죄질이 중함에도 불구하고공소권을 발동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하였다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병   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1997년 형제 771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분당경찰서에 피고소인 이○삼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은행서현역지점 차량관리인인 바,
    (1) 1997. 2. 25.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아파트 관리실에서 분양대책위원장인 청구인 김○경이 아파트분양 관련 방송을 하려던 중 방송을 하지 못하게 마이크를 감추는등 위력으로 청구인의 아파트분양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민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구인에게 "개썅년, 미친년,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은 년"이라고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 검사는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7. 4. 15.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고, 범죄의 성립이 명백하고 죄질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