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72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18. 청구외 최○명(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1994. 8. 일자불상경 경남 의령군 궁유면○○리 1723 소재 청구인 소유의 논에놓아둔 동인 소유의 탈곡기 2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2) 1997. 7. 일자불상경 같은 리 176 소재 청구인 소유의 임야에서 1년생 내지 8년생 소나무 약 30그루를 낫과 톱으로 벌채하여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해 8. 일자불상경 같은 리 1923의 2 소재 피고소인이 관리하는○○종중소유의 밭에 청구인이 심어 놓은 감나무 9그루가 피고소인의 밭을 그늘지게 한다는이유로 제초제를 뿌려 말라 죽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고,
(4) 1998. 3. 13. 20:00경 같은 리 1721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경찰관서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아들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1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거쳐 1998. 12.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3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점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년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72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18. 청구외 최○명(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1994. 8. 일자불상경 경남 의령군 궁유면 ○○리 1723 소재 청구인 소유의 논에 놓아둔 동인 소유의 탈곡기 2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2) 1997. 7. 일자불상경 같은 리 176 소재 청구인 소유의 임야에서 1년생 내지 8년생 소나무 약 30그루를 낫과 톱으로 벌채하여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해 8. 일자불상경 같은 리 1923의 2 소재 피고소인이 관리하는 ○○종중 소유의 밭에 청구인이 심어 놓은 감나무 9그루가 피고소인의 밭을 그늘지게 한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뿌려 말라 죽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고,
  (4) 1998. 3. 13. 20:00경 같은 리 1721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경찰관서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아들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1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8. 12.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