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96형제30683호 및 98형제2359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사건외 이○순은 1996. 12. 16.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희를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7. 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검찰청에항고를 제기한 바, 1998. 1. 26. 동청에서는 사기고소사실중 결정이 누락된 일부 사실에 대하여서만 재기수사를 명하였고 나머지 사실들에 대하여는 모두 항고기각결정을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6. 사건을 재기하여(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98형제2359호) 결정이 누락된 아래 사기 고소사실부분에 대해서 재수사한 결과, 같은해 7.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재기수사명령서에는 피고소인의 누락된편취범행기간을 1993. 8.경부터 1994. 11.경까지로 적시하였으나, 수사한 결과 1993.10.경부터 1995. 4.경까지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피의사실로 특정하였음), 청구인은위 재기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2. 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위 재기수사사건의 피의사실로 특정된 사기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
(1) 1993. 10. 초순경 경주시에서 피고소인이○○상호신용금고에 매달 68만원씩 5년간 불입하는 5,000만원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한 다음 7개월간 476만원 불입한 적금통장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도 자신이 계속 적금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적금불입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인에게 적금을 대신 불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7. 불입금 68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1995. 4. 19.까지 청구인 대신 19회 불입한 후 1995. 5. 6.경 같은 시 황오동에 있는위 상호신용금고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미상 직원에게 위 정기적금을 해약하고 적금해지반환금 1,76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3. 10. 7. 위 상호신용금고에서 위와 같이 정기적금의 월불입금이 68만원임에도 청구인에게 14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72만원을 더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5. 5. 5.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금 1,4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3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정   현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96형제30683호 및 98형제235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사건외 이○순은 1996. 12. 16.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희를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7. 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바, 1998. 1. 26. 동청에서는 사기고소사실중 결정이 누락된 일부 사실에 대하여서만 재기수사를 명하였고 나머지 사실들에 대하여는 모두 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6. 사건을 재기하여(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98형제2359호) 결정이 누락된 아래 사기 고소사실부분에 대해서 재수사한 결과, 같은 해 7.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재기수사명령서에는 피고소인의 누락된 편취범행기간을 1993. 8.경부터 1994. 11.경까지로 적시하였으나, 수사한 결과 1993. 10.경부터 1995. 4.경까지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피의사실로 특정하였음), 청구인은 위 재기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9. 12. 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위 재기수사사건의 피의사실로 특정된 사기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자인 바,
(1) 1993. 10. 초순경 경주시에서 피고소인이 ○○상호신용금고에 매달 68만원씩 5년간 불입하는 5,000만원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한 다음 7개월간 476만원 불입한 적금통장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도 자신이 계속 적금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적금불입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인에게 적금을 대신 불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7. 불입금 68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5. 4. 19.까지 청구인 대신 19회 불입한 후 1995. 5. 6.경 같은 시 황오동에 있는 위 상호신용금고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미상 직원에게 위 정기적금을 해약하고 적금해지반환금 1,76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3. 10. 7. 위 상호신용금고에서 위와 같이 정기적금의 월불입금이 68만원임에도 청구인에게 14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72만원을 더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5. 5. 5.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금 1,4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