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송○정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1996년형제321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18. 대전지방검찰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1. 30. 위 고소사건(위 검찰청 1996년형제32182호)에 대하여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8. 2. 5.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달 21.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6. 1.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일대 면적78,347㎡의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매립면허신청은 피고소인 명의로 하고, 청구인은 매립면허를 받기 위한 절차와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며, 공사시공에서 완료시까지 공사비용을 제외한 손익계산서에 의해 이득금 분배비율은 각각 50 대 50의 지분으로 하기로 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가. 1988. 8. 26. 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1991. 6.18.경 위 매립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매립된 토지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매립토지일부를 임의로 대금 22억원 상당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1992. 3. 20.경 위 매립면허를 양도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매립면허를 주식회사○○, □□주식회사 및 김○식에게 양도하여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철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송○정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1996년형제321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18. 대전지방검찰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1. 30. 위 고소사건(위 검찰청 1996년형제32182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1998. 2. 5.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달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6. 1.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일대 면적 78,347㎡의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매립면허신청은 피고소인 명의로 하고, 청구인은 매립면허를 받기 위한 절차와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며, 공사시공에서 완료시까지 공사비용을 제외한 손익계산서에 의해 이득금 분배비율은 각각 50 대 50의 지분으로 하기로 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가. 1988. 8. 26. 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1991. 6. 18.경 위 매립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매립된 토지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매립토지 일부를 임의로 대금 22억원 상당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1992. 3. 20.경 위 매립면허를 양도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매립면허를 주식회사 ○○, □□주식회사 및 김○식에게 양도하여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