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2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060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7. 청구외 이○화(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합성수지용품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청구인이 고안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을 출원 중인‘침대용 측벽지지판’을 제조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으로부터 등록 출원인의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위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할 것을 마음먹고,
(1) 1994. 5.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양수인 이○화, 다음의 고안에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귀하에게 양도합니다. 1994년 5월 25일,양도인 박○근, 출원번호 1992년 실용신안등록출원 제○○호, 고안의 명칭 침대용 측벽지지판의 구조”라고 타자를 한 다음 청구인의 이름옆에 미리 갖고 있던 인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양도증 1장을 위조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된 위임장용지의 수임자란에“양○관”,사건의 표시란에“1992년 실용신안등록출원 제○○호”,고안의 명칭란에“침대용 측벽지지판의 구조”,위임자란에“박○근”,위임할 사항란에“1992년 실용신안등록출원 제○○호에 대한 출원인 변경의 건”,날짜란에“1994. 5. 25”라고 타자를한 다음 청구인의 이름옆에 인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3)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양도증용지에“양수인 이○화, 다음의 고안에 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귀하에게 양도합니다. 1994년 5월 25일, 양도인 박○근, 출원번호 1993년 의장등록출원 제□□호,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침대용 측벽지지판”이라고 타자를 한 다음, 청구인의 이름옆에 인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양도증 1장을 위조하고,
(4)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된 위임장용지의 수임자란에“양○관”,사건의 표시란에“1993년 의장등록출원 제□□호”,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침대용 측벽지지판”,위임자란에“박○근”,위임할 사항란에“1993년 의장등록출원 제□□호에 대한 출원인 변경의 건”,날짜란에“1994. 5. 25”라고 타자를 한다음 청구인의 이름옆에 인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5) 같은달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소재 특허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리사 양○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2매와 양도증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실용신안등록 및 의장등록 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6) 같은달 28.경 전항과 같은곳에서 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 및 양도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의장등록 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특허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해 11. 4.경 의장등록원부에 의장등록번호 제△△호로 청구인이 출원한 침대용측벽지지판의 의장에 관하여 피고소인을 등록권리자로 등재케 함으로써 사위로써 의장등록을 받아 공정증서원본인 의장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즉시 이를 사무실에 비치케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 7.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8.11.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2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근 
                   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1060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7. 청구외 이○화(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합성수지용품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청구인이 고안하여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을 출원 중인 ‘침대용 측벽지지판’을 제조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으로부터 등록 출원인의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위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할 것을 마음먹고,
  (1) 1994. 5.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양수인 이○화, 다음의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귀하에게 양도합니다. 1994년 5월 25일, 양도인 박○근, 출원번호 1992년 실용신안등록출원 제○○호, 고안의 명칭 침대용 측벽지지판의 구조"라고 타자를 한 다음 청구인의 이름옆에 미리 갖고 있던 인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양도증 1장을 위조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된 위임장용지의 수임자란에 "양○관", 사건의 표시란에 "1992년 실용신안등록출원 제○○호", 고안의 명칭란에 "침대용 측벽지지판의 구조", 위임자란에 "박○근", 위임할 사항란에 "1992년 실용신안등록출원 제○○호에 대한 출원인 변경의 건", 날짜란에 "1994. 5. 25"라고 타자를 한 다음 청구인의 이름옆에 인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3)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양도증용지에 "양수인 이○화, 다음의 고안에 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귀하에게 양도합니다. 1994년 5월 25일, 양도인 박○근, 출원번호 1993년 의장등록출원 제□□호,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침대용 측벽지지판"이라고 타자를 한 다음, 청구인의 이름옆에 인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양도증 1장을 위조하고,
  (4)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쇄된 위임장용지의 수임자란에 "양○관", 사건의 표시란에 "1993년 의장등록출원 제□□호",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침대용 측벽지지판", 위임자란에 "박○근", 위임할 사항란에 "1993년 의장등록출원 제□□호에 대한 출원인 변경의 건", 날짜란에 "1994. 5. 25"라고 타자를 한 다음 청구인의 이름옆에 인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5) 같은달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소재 특허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리사 양○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2매와 양도증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실용신안등록 및 의장등록 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6) 같은달 28.경 전항과 같은곳에서 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 및 양도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의장등록 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특허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해 11. 4.경 의장등록원부에 의장등록번호 제△△호로 청구인이 출원한 침대용측벽지지판의 의장에 관하여 피고소인을 등록권리자로 등재케 함으로써 사위로써 의장등록을 받아 공정증서원본인 의장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즉시 이를 사무실에 비치케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 7.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8. 11.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