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372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17. 대구지방노동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규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인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나 작업의 전환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5. 3. 4. 14:30경 대구시민운동장 부근에서 북구청 소속 미화원인 청구인이 그곳에 위치한 쓰레기통 청소 작업중 급성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고 같은 달 8.부터 22. 까지 3차례 진단을 받은 결과 심한 작업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는 진단소견이 있었으면사업주인 피고소인은 즉시 청구인을 보다 쉬운 작업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같은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11. 24.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2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   광   웅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372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17. 대구지방노동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규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인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나 작업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5. 3. 4. 14:30경 대구시민운동장 부근에서 북구청 소속 미화원인 청구인이 그곳에 위치한 쓰레기통 청소 작업중 급성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고 같은 달 8.부터 22. 까지 3차례 진단을 받은 결과 심한 작업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는 진단소견이 있었으면 사업주인 피고소인은 즉시 청구인을 보다 쉬운 작업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같은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11.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