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97형제9406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의자) 이○우를 1997. 10. 18. 대구 달서경찰서에 사기죄로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1) 1996. 7. 12.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에서 사실은 당좌수표와약속어음을 교환하여도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마치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액면금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기계제작대금 명목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진성어음과 맞교환하자고속이고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13. 액면금 32,748,040원 짜리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은행 경산지점에서 고소외 이○하 발행명의의 당좌수표 3매 금 3,500만원및 약속어음 16매 금 1억9,200만원 도합 금 2억2,7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뒤 전액 부도처리케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당좌수표 3매 금 1,915만원, 가계수표 8매 금3,250만원, 약속어음 14매 금 99,863,800원과 현금 900만원 등 도합 금 151,513,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11. 28.경 경북 칠곡군 다부동 소재○○주식회사에서 사실은 할인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은행 태전동지점 고소외 조○현 발행명의의 약속어음 액면금 1,490만원 1매를 할인하여 주겠다고 속여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1. 24.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태
                대리인   변호사  배   동   천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97형제9406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의자) 이○우를 1997. 10. 18. 대구 달서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1) 1996. 7. 12.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에서 사실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교환하여도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마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액면금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기계제작대금 명목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진성어음과 맞교환하자고 속이고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13. 액면금 32,748,040원 짜리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은행 경산지점에서 고소외 이○하 발행명의의 당좌수표 3매 금 3,500만원 및 약속어음 16매 금 1억9,200만원 도합 금 2억2,7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뒤 전액 부도처리케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당좌수표 3매 금 1,915만원, 가계수표 8매 금 3,250만원, 약속어음 14매 금 99,863,800원과 현금 900만원 등 도합 금 151,513,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11. 28.경 경북 칠곡군 다부동 소재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은행 태전동지점 고소외 조○현 발행명의의 약속어음 액면금 1,490만원 1매를 할인하여 주겠다고 속여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2. 2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1. 24.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