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들은 1996. 11. 29. 송파경찰서에 청구외 강○기를 허위진단서작성 및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로, 같은 강○주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명예훼손죄로, 같은 한○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서울지검 동부지청97형제2708호).
나. 피청구인은 1997. 4. 30. 위 한○자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위강○주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자 서울고등검찰청은 같은 해 12. 2. 위 혐의없음 결정부분 중 위 강○주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항고를 기각하고, 위 강○주의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과 강○기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사건을 재기하여(서울지검 동부지청 97형제67253호) 재수사한 결과, 1998. 6. 12.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같은 해 11. 20.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강○기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병원 원장, 같은 강○주는 같은동에 있는○○수산 매장의 생선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소인 강○기는
1996. 7. 4. 위○○병원에서 상피고소인 강○주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위 강○주와 그의 처 한○자, 그의 형 강○기가 같은 달 2. 위○○수산 매장에서 청구인 일행과 자리다툼을 벌일 때 서로 멱살잡고 밀치는 몸싸움만 하였을 뿐 위 청구인 일행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구타에 의하여 위 강○기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탈출증 등, 같은 강○주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간판탈출증 등, 같은 한○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팽윤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허위상해진단서 3통을 작성하고, 그 즉시 위강○주에게 위 허위상해진단서 3통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소인 강○주는
1996.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위 가항의 허위상해진단서 3통이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당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1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노     ○     균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성   문   용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가. 청구인들은 1996. 11. 29. 송파경찰서에 청구외 강○기를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로, 같은 강○주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명예훼손죄로, 같은 한○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서울지검 동부지청 97형제2708호).
 나. 피청구인은 1997. 4. 30. 위 한○자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위 강○주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자 서울고등검찰청은 같은 해 12. 2. 위 혐의없음 결정부분 중 위 강○주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항고를 기각하고, 위 강○주의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과 강○기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사건을 재기하여(서울지검 동부지청 97형제67253호) 재수사한 결과, 1998. 6. 12.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같은 해 1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강○기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병원 원장, 같은 강○주는 같은 동에 있는 ○○수산 매장의 생선도&#183;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소인 강○기는
1996. 7. 4. 위 ○○병원에서 상피고소인 강○주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위 강○주와 그의 처 한○자, 그의 형 강○기가 같은 달 2. 위 ○○수산 매장에서 청구인 일행과 자리다툼을 벌일 때 서로 멱살잡고 밀치는 몸싸움만 하였을 뿐 위 청구인 일행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구타에 의하여 위 강○기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탈출증 등, 같은 강○주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탈출증 등, 같은 한○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팽윤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허위상해진단서 3통을 작성하고, 그 즉시 위 강○주에게 위 허위상해진단서 3통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소인 강○주는
1996.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위 가항의 허위상해진단서 3통이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당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