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998년 형제582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26. 청구외 김○대, 이○순(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夫婦)사이인데,
1997. 3.경부터 1998. 1.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욕지면 소재 피고소인들의 집에서 피고소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던 피고소인 김○대의 부친인 청구인을 혼자 내버려두고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남루한 옷을 입히고 낡은 침구를 쓰게하는 한편 청구인을 놔두고 이사를 가면서 취사도구 및 식료품 등을 남겨두지 않아 직계존속인 청구인을 학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처 1998. 11.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가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경   희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998년 형제582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26. 청구외 김○대, 이○순(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夫婦) 사이인데,
1997. 3.경부터 1998. 1.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욕지면 소재 피고소인들의 집에서 피고소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던 피고소인 김○대의 부친인 청구인을 혼자 내버려두고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남루한 옷을 입히고 낡은 침구를 쓰게하는 한편 청구인을 놔두고 이사를 가면서 취사도구 및 식료품 등을 남겨두지 않아 직계존속인 청구인을 학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처 1998. 11.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가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2.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