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433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21.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배○대외 성명불상 4인을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배○대는 경상남도 고시계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나머지 성명불상 피고소인들은 경상남도 고시계 직원들인 바, 공모하여
1997. 9. 7. 경상남도가 실시한 제2회 지방행정직 7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청구인이 87점 내지 92점을 득점한 것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의 답안지를 위조하고 이를 63.57점으로 채점한 다음 청구인을 불합격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20. 위 고소사건(창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4338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09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권     ○     철
                대리인 변호사  박  찬  운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433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21.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배○대외 성명불상 4인을 공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배○대는 경상남도 고시계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나머지 성명불상 피고소인들은 경상남도 고시계 직원들인 바, 공모하여
1997. 9. 7. 경상남도가 실시한 제2회 지방행정직 7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청구인이 87점 내지 92점을 득점한 것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의 답안지를 위조하고 이를 63.57점으로 채점한 다음 청구인을 불합격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20. 위 고소사건(창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4338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