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807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9. 30. 청구외 조○수(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 영도구 영선동 2가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수퍼넷 남항점을 경영하는 청구외 윤○숙의 시숙으로서 위 수퍼마·을 운영해 온 자인데, 사실은 건물주가 위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위수퍼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수퍼마·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는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997. 5. 31. 18:0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소재○○다방에서 청구인에게 위 수퍼마·을 양도함에 있어 위 건물은 집세만 올려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수퍼마·영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수퍼마·의 시설비등의 명목으로 금3,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2. 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거쳐 1998. 11.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8헌마40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지   헌   범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8077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9. 30. 청구외 조○수(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 영도구 영선동 2가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수퍼넷 남항점을 경영하는 청구외 윤○숙의 시숙으로서 위 수퍼마켙을 운영해 온 자인데, 사실은 건물주가 위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위 수퍼마켙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수퍼마켙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 5. 31. 18:0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소재 ○○다방에서 청구인에게 위 수퍼마켙을 양도함에 있어 위 건물은 집세만 올려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수퍼마켙영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수퍼마켙의 시설비등의 명목으로 금3,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2. 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8. 11.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9.    4.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