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96형제26189호 및 같은 검찰청 97형제535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망 신○진의 부(父)로서, 위 신○진이 1996. 6. 7. 교통사고로사망하자 1996. 7. 8.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의자) 박○재, 같은 김○옥, 같은 김○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박○재는 광주1가○○○○호 프레스토승용차의 운전자, 같은 김○옥은 광주5자○○○○호 시내버스의 운전자, 같은 김○호는 신문배달원인 자인 바,
(1) 피의자 박○재는
1996. 6. 7. 04:40경 업무로서 위 프레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산수동 소재 산수오거리 교차로 2차선상을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백림약국쪽에서 지산주유소쪽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전방좌우를 잘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사건외 신○진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앞 및 정면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신○진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즉사케하고, 위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김○호(14세)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우대퇴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금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 피의자 김○옥은
위 같은 일시경 위 교차로 3차선상을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위 프레스토 승용차로부터 약 20미터 뒤떨어져 같은 진행방향인 백림약국쪽에서 지산주유소쪽을 향하여진행함에 있어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함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가항과 같이 위 박○재 운전의 프레스토 승용차가 위 신○진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위 신○진이 전방 약 20미터 지점 4차로상에 떨어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바퀴로 위 신○진의 가슴부위를 타고넘어서 그로 하여금 현장에서 즉사케하고
(3) 피의자 김○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피해자 신○진을 태우고운전하여 동명사거리쪽에서 산수파출소쪽을 향하여 좌회전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위 박○재 운전의 위 프레스토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신○진을 4차로상에 떨어지게 해서 위 김○옥 운전의 시내버스 좌측 앞바퀴로 위 신○진의 가슴부위를 타고넘어가게 하여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케하고, 위 박○재 소유의 승용차 수리비 금 3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0. 30. 위 피의자들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무혐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재항고하여 대검찰청에서 1997. 10. 30.재기수사를 명하였다(97불재항제584호).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4. 사건을 재기하여(97형제53589호) 재수사한 결과, 1998. 4. 18.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같은 해 11. 10.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0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용
                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96형제26189호 및 같은 검찰청 97형제5358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망 신○진의 부(父)로서, 위 신○진이 1996. 6. 7.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1996. 7. 8.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의자) 박○재, 같은 김○옥, 같은 김○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박○재는 광주1가○○○○호 프레스토승용차의 운전자, 같은 김○옥은 광주5자○○○○호 시내버스의 운전자, 같은 김○호는 신문배달원인 자인 바,
(1) 피의자 박○재는
1996. 6. 7. 04:40경 업무로서 위 프레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산수동 소재 산수오거리 교차로 2차선상을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백림약국쪽에서 지산주유소쪽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전방좌우를 잘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사건외 신○진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및 정면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신○진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즉사케하고,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김○호(14세)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금 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 피의자 김○옥은
위 같은 일시경 위 교차로 3차선상을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위 프레스토 승용차로부터 약 20미터 뒤떨어져 같은 진행방향인 백림약국쪽에서 지산주유소쪽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가항과 같이 위 박○재 운전의 프레스토 승용차가 위 신○진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신○진이 전방 약 20미터 지점 4차로상에 떨어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바퀴로 위 신○진의 가슴부위를 타고 넘어서 그로 하여금 현장에서 즉사케하고 
(3) 피의자 김○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피해자 신○진을 태우고 운전하여 동명사거리쪽에서 산수파출소쪽을 향하여 좌회전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위 박○재 운전의 위 프레스토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신○진을 4차로상에 떨어지게 해서 위 김○옥 운전의 시내버스 좌측 앞바퀴로 위 신○진의 가슴부위를 타고 넘어가게 하여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케하고, 위 박○재 소유의 승용차 수리비 금 3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0. 30. 위 피의자들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하여 대검찰청에서 1997. 10. 30. 재기수사를 명하였다(97불재항제584호).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14. 사건을 재기하여(97형제53589호) 재수사한 결과, 1998. 4. 18.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같은 해 11. 10.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