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하○주, 같은 박○상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97형제59191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하○주가 청구인에 대한무고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참석하여 증언하면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같은 해 6. 16. 위 같은 지원에서 위 박○상도 증언하면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며 아래 2. 고소사실 요지와 같이 1997. 6. 10. 부산 북부경찰서에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6.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하○주는 재단법인○○전문학교(구 재단법인○○직업훈련원) 원장, 같은 박○상은 무직인 사람이고, 청구인은 위 하○주와 위 훈련원을 공동운영하다가 경영권분쟁이 발생하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위 하○주가 마치 청구인이 위 훈련원 이사장직을 사임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위하○주를 1994. 7. 11.경부터 3차례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수사한 결과 오히려 위 하○주를 무고한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사람이다.
가. 피고소인 하○주는
1995. 5. 19. 위 지원 제4호 법정에서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사실은 1994. 5. 22.경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 회의록을경리직원인 정○화가 워드프로세서로 정서한 사실이 없음에도,“1994. 5. 22. 15: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피고소인과 청구인 등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의를 하였고, 그 내용을 청구인이 메모하여 경리직원을 시켜서 워드프로세서로 정서한 다음피고소인에게 주어 노동부에 제출하였다. 임원선임 및 해임신청서도 같은 달 25. 작성해서 같은 달 27. 함께 제출하였는데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하여 위증하고,
나. 같은 박○상은
1995. 6. 16. 위 같은 지원법정에서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증언하면서, 위‘가’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사실은 위 훈련원의 열쇠는 당직자가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위 훈련원의 열쇠는 야간 당직자도 가지고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4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도
                대리인   변호사  장   원   용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하○주, 같은 박○상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97형제5919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하○주가 청구인에 대한 무고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참석하여 증언하면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같은 해 6. 16. 위 같은 지원에서 위 박○상도 증언하면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며 아래 2. 고소사실 요지와 같이 1997. 6. 10. 부산 북부경찰서에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6.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하○주는 재단법인 ○○전문학교(구 재단법인 ○○직업훈련원) 원장, 같은 박○상은 무직인 사람이고, 청구인은 위 하○주와 위 훈련원을 공동운영하다가 경영권분쟁이 발생하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위 하○주가 마치 청구인이 위 훈련원 이사장직을 사임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는 취지로 위 하○주를 1994. 7. 11.경부터 3차례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수사한 결과 오히려 위 하○주를 무고한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이다.
 가. 피고소인 하○주는
1995. 5. 19. 위 지원 제4호 법정에서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사실은 1994. 5. 22.경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 회의록을 경리직원인 정○화가 워드프로세서로 정서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4. 5. 22. 15: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피고소인과 청구인 등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의를 하였고, 그 내용을 청구인이 메모하여 경리직원을 시켜서 워드프로세서로 정서한 다음 피고소인에게 주어 노동부에 제출하였다. 임원선임 및 해임신청서도 같은 달 25. 작성해서 같은 달 27. 함께 제출하였는데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같은 박○상은
1995. 6. 16. 위 같은 지원법정에서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사실은 위 훈련원의 열쇠는 당직자가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 훈련원의 열쇠는 야간 당직자도 가지고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