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 1997년 형제1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소재 한천 일대에서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던 청구외 여○구등과의 사이에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분쟁을 벌이던 중, 위 여○구등에의하여 위증죄 및 뇌물공여죄로 고소당하고, 그로 인하여 1995. 11.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자, 동판결은 위 여○구, 청구외 민○송 및 정○준등의 위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 여○구등의 고소는 무고라고 주장하면서, 1995. 9. 18.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위 여○구, 민○송, 정○준등을 무고죄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1995. 12. 2. 같은 청에위 여○구에 대하여 무고죄의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1996. 6.5. 같은 청에 위 여○구에 대하여 무고죄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 바, 위 각 고소사실의 요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여○구는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소재 한천 일대의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하던○○광업주식회사(이하‘○○광업’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같은 민○송은 위 골재채취사업장에 파견되었던 안성군청 소속 청원경찰이며, 같은 정○준은○○광업의 총무로 재직하던 자인바, 사실은 피고소인 여○구가 청구외 김○수와의합의하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골재채취업을 한 것으로 위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하여청구인 및 위 김○수가 공모하여 위 김○수의 아버지인 김○용으로 하여금 안성군수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소인 여○구을 상대로 청구인에게 골채채취업을 동업하도록 협박한 사실이나 동업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경운기등을 동원하여 골재 반출로를 차단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골재채취과정에서 위 사업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인 공무원들에게 뇌물공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위와 같이 동업하던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여○구가 위 김○수, 김○용을상대로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93카합1495호 가압류이의사건 및 같은 당사자들 사이의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카합9034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청구인은사실대로 증언하였고,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피고소인 여○구는
(가) 1994. 2. 21.경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청구인이 위 김○용,김○수와 같이 안성군수에게 압력을 넣어 자신에게 교부되어야 할 골재채취허가증의교부를 방해하면서 협박하여 골재채취권의 2분의 1 지분을 갈취하고, 자신이 하는 작업을 방해하며 수금한 돈을 승낙 없이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자신을 속여 골재채취장소의 물 속에 있는 토지를 매수토록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고, 위 수원지방법원 93카합1495호 부동산 가압류신청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공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작성한 다음, 이를 강서경찰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같은 해 3. 24.경 같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청구인이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허위의 사실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카합9034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증인으로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강서경찰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다) 같은 해 6.경 수원 팔달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 김○훈 및위 김○용, 김○수가 피고소인이 취득한 골재채취권 중 절반을 내놓지 않으면 안성군수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문제삼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자신으로부터 골재 28,500루베 상당의 토사채취권을 무상양도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라) 같은 해 10. 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94고단2854호 청구인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이경민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마) 같은 해 12. 13. 같은 법정에서, 위 법원 94고단2854, 3904호(병합) 청구인에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이경민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바) 1995. 5. 23. 같은 법정에서, 위 법원 94고단2854, 3904호, 95고단510호(병합)청구인에 대한 위증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이경민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같은 정○준, 같은 민○송은 공모하여,
1994. 10. 5.경 위 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같은 해 9. 28.경 평택시 소재 상호 미상커피숍에서 청구인 김○훈이 정○준에게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현장감독관이었던 민○송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민○송 등을 협박하여 뇌물로 공여한 금액을되돌려 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강서경찰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3) 같은 민○송은
(가) 1994. 11.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94고단2854호 청구인에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이경민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1995. 6. 20. 같은 법정에서, 위 법원 94고단2854, 3904호, 95고단510호(병합)청구인에 대한 위증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정용상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4) 같은 정○준은
1995. 5. 23. 같은 법정에서, 위 법원 94고단2854, 3904호, 95고단510호(병합) 청구인에 대한 위증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이경민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11. 9.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9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락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 1997년 형제1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소재 한천 일대에서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던 청구외 여○구등과의 사이에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분쟁을 벌이던 중, 위 여○구등에 의하여 위증죄 및 뇌물공여죄로 고소당하고, 그로 인하여 1995. 11. 14. 서울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자, 동 판결은 위 여○구, 청구외 민○송 및 정○준등의 위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 여○구등의 고소는 무고라고 주장하면서, 1995. 9. 18.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위 여○구, 민○송, 정○준등을 무고죄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1995. 12. 2. 같은 청에 위 여○구에 대하여 무고죄의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1996. 6. 5. 같은 청에 위 여○구에 대하여 무고죄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 바, 위 각 고소사실의 요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여○구는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소재 한천 일대의 골재채취사업을 진행하던 ○○광업주식회사(이하 ‘○○광업’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같은 민○송은 위 골재채취사업장에 파견되었던 안성군청 소속 청원경찰이며, 같은 정○준은 ○○광업의 총무로 재직하던 자인바, 사실은 피고소인 여○구가 청구외 김○수와의 합의하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골재채취업을 한 것으로 위 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위 김○수가 공모하여 위 김○수의 아버지인 김○용으로 하여금 안성군수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소인 여○구을 상대로 청구인에게 골채채취업을 동업하도록 협박한 사실이나 동업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경운기 등을 동원하여 골재 반출로를 차단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골재채취과정에서 위 사업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인 공무원들에게 뇌물공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동업하던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여○구가 위 김○수, 김○용을 상대로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93카합1495호 가압류이의사건 및 같은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카합9034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청구인은 사실대로 증언하였고,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피고소인 여○구는 
(가) 1994. 2. 21.경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청구인이 위 김○용, 김○수와 같이 안성군수에게 압력을 넣어 자신에게 교부되어야 할 골재채취허가증의 교부를 방해하면서 협박하여 골재채취권의 2분의 1 지분을 갈취하고, 자신이 하는 작업을 방해하며 수금한 돈을 승낙 없이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자신을 속여 골재채취 장소의 물 속에 있는 토지를 매수토록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고, 위 수원지방법원 93카합1495호 부동산 가압류신청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강서경찰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같은 해 3. 24.경 같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청구인이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허위의 사실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카합9034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강서경찰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다) 같은 해 6.경 수원 팔달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 김○훈 및 위 김○용, 김○수가 피고소인이 취득한 골재채취권 중 절반을 내놓지 않으면 안성군수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문제삼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자신으로부터 골재 28,500루베 상당의 토사채취권을 무상양도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라) 같은 해 10. 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94고단2854호 청구인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이경민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마) 같은 해 12. 13. 같은 법정에서, 위 법원 94고단2854, 3904호(병합) 청구인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이경민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바) 1995. 5. 23. 같은 법정에서, 위 법원 94고단2854, 3904호, 95고단510호(병합) 청구인에 대한 위증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이경민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같은 정○준, 같은 민○송은 공모하여,
1994. 10. 5.경 위 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같은 해 9. 28.경 평택시 소재 상호 미상 커피숍에서 청구인 김○훈이 정○준에게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현장감독관이었던 민○송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민○송 등을 협박하여 뇌물로 공여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강서경찰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3) 같은 민○송은
(가) 1994. 11.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94고단2854호 청구인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이경민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1995. 6. 20. 같은 법정에서, 위 법원 94고단2854, 3904호, 95고단510호(병합) 청구인에 대한 위증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정용상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4) 같은 정○준은 
1995. 5. 23. 같은 법정에서, 위 법원 94고단2854, 3904호, 95고단510호(병합) 청구인에 대한 위증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이경민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11.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