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9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8년 형제135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2. 2. 청구외 정○남(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회사원으로서, 1995. 1. 7.경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소유의 파주시 적성면○○리 433의 3 소재 전 1,035제곱미터 및 같은 리 433의 5 소재 전 1,154제곱미터 합계2,189제곱미터를 금2,2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농지소유권의 취득요건인 당해지역에서의 6개월 이상 거주사실이 없어 등기를 미루어 오던 중,청구인을 속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1997. 6. 13.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파주시 진동면 소재 대지 1,898제곱미터는 민통선 안에 있는 쓸모없는 땅일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에게 위대지의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금2,000만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위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테니 위 밭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밭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데에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위밭의 매매대금 2,200만원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6.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11. 5.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8헌마39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청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해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8년 형제135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2. 2. 청구외 정○남(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회사원으로서, 1995. 1. 7.경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소유의 파주시 적성면 ○○리 433의 3 소재 전 1,035제곱미터 및 같은 리 433의 5 소재 전 1,154제곱미터 합계 2,189제곱미터를 금2,2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농지소유권의 취득요건인 당해지역에서의 6개월 이상 거주사실이 없어 등기를 미루어 오던 중, 청구인을 속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고,
  1997. 6. 13.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파주시 진동면 소재 대지 1,898제곱미터는 민통선 안에 있는 쓸모없는 땅일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에게 위 대지의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금2,000만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위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테니 위 밭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밭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데에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위 밭의 매매대금 2,200만원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6.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11.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9.     2.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