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유○수, 같은 김○숙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98형제13337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24. 마산동부경찰서에 위 유○수, 같은 김○숙을 간통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동 지검 98형제13337호).
나. 피청구인은 1998. 6. 30.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같은 해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유○수는 1976. 7. 8.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 같은 김○숙은 가정주부로서,
가. 위 유○수는
1997. 10. 23.경부터 1998. 3. 24.경까지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타운 708호실에서 위 김○숙과 수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같은 김○숙은 위 유○수가 배우자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유○수와 수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9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형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채   균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유○수, 같은 김○숙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98형제133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3. 24. 마산동부경찰서에 위 유○수, 같은 김○숙을 간통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동 지검 98형제13337호).
나. 피청구인은 1998. 6. 30.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같은 해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유○수는 1976. 7. 8.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 같은 김○숙은 가정주부로서,
가. 위 유○수는
1997. 10. 23.경부터 1998. 3. 24.경까지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타운 708호실에서 위 김○숙과 수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같은 김○숙은 위 유○수가 배우자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유○수와 수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