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996년 형제229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0. 31.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장○만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남 1거○○○○호 코란도승용차의 운전사인 바,
1996. 5. 28. 19:00경 전남 여천군 소라면 대포리 소재 공항주유소 옆 편도 2차선도로에서 여수방면으로부터 순천방면으로 위 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빗길에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선으로 마주오던 청구인의 동생 박○근이운전하는 전남 1너○○○○호 쏘나타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박○근으로 하여금 그 즉석에서 좌측 측두골골절상 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2. 18.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근
                대리인  변호사   박   희   동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996년 형제229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0. 31.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장○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남 1거 ○○○○호 코란도승용차의 운전사인 바,
1996. 5. 28. 19:00경 전남 여천군 소라면 대포리 소재 공항주유소 옆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여수방면으로부터 순천방면으로 위 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빗길에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선으로 마주오던 청구인의 동생 박○근이 운전하는 전남 1너 ○○○○호 쏘나타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박○근으로 하여금 그 즉석에서 좌측 측두골골절상 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2.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