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8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들은 1997. 12. 2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태, 같은 김○동, 같은전○득을 저작권법위반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고소하였다(97형제135903호).
나. 피청구인은 1998. 3. 16.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같은 해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태는‘○○뉴스’,같은 김○동은‘스포츠□□’,같은 전○득은‘△△’라는 경마예상지를 출판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소인 김○태는
(1) 1992. 1.경부터 서울 관악구 사당1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 2회‘○○뉴스’라는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청구인 김○환이 저작하여‘▽▽호’라는 잡지에 게재중인 입상유력마 종합예상평, 조교현황, 경주단평, 약식전적 박스표시를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레이스 포인트’, ‘조교현황’, ‘경주단평’, ‘경주내용 요약표시’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위 김○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위와 같이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청구인 송○범이 저작하여‘××경마’라는잡지에 게재중인 조별 마필능력과 조교상태 현황, 출전마필의 조교기승자 성명, 출전마필의 경주능력분석 등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조교상태’,‘조교자 현황’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위 송○범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소인 김○동은
(1) 1996. 1.경부터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 2회‘스포츠□□’라는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위 김○환이 위‘▽▽호’에 게재중인 입상유력마 종합예상평, 약식전적 박스표시 등을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레이스 포인트’, ‘경주단평’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위 김○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위와 같이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위 송○범이 위‘××경마’에 게재중인 조별 마필능력과 조교상태 현황, 출전마필의 조교기승자 성명, 출전마필의 경주능력분석 등을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조교자 현황’, ‘출전 마필의 경주능력분석’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위 송○범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3) 위와 같이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청구인○○물산주식회사가 저작하여‘◇◇경마’라는 잡지에 게재중인 종합분석표 중 최고기록, 전거리기록, 능력지수의 부호표시 및 능력점수표시와 인기순위의 등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능력점수표시’, ‘인기순위표시’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위○○물산주식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다. 피고소인 전○득은
(1) 1994. 1.경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 2회‘경마△△’라는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위 김○환이 위‘▽▽호’에 게재중인 입상유력마 종합예상평, 조교현황, 경주단평 등을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조교상태’,‘경주단평’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위 김○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위와 같이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위 송○범이 위‘××경마’에 게재중인 조별 마필능력과 조교상태 현황, 지난 경주기록 등을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조교상태’, ‘전적표시’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위 송○범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3) 위와 같이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위○○물산주식회사가‘◇◇경마’에 게재중인 종합분석표 중 최고기록, 능력지수의 부호표시, 약식전적 및 그래프, 인기순위등을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종합분석표’, ‘약식전적표’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위○○물산주식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8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     ○     환 외 1인
                (2) ○○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   권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한 병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가. 청구인들은 1997. 12. 2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태, 같은 김○동, 같은 전○득을 저작권법위반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97형제135903호).
 나. 피청구인은 1998. 3. 16.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같은 해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태는 ‘○○뉴스’, 같은 김○동은 ‘스포츠 □□’, 같은 전○득은 ‘△△’라는 경마예상지를 출판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소인 김○태는
  (1) 1992. 1.경부터 서울 관악구 사당1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 2회 ‘○○뉴스’라는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청구인 김○환이 저작하여 ‘▽▽호’라는 잡지에 게재중인 입상유력마 종합예상평, 조교현황, 경주단평, 약식전적 박스표시를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 ‘레이스 포인트’, ‘조교현황’, ‘경주단평’, ‘경주내용 요약표시’ 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위 김○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위와 같이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청구인 송○범이 저작하여 ‘××경마’라는 잡지에 게재중인 조별 마필능력과 조교상태 현황, 출전마필의 조교기승자 성명, 출전마필의 경주능력분석 등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 ‘조교상태’, ‘조교자 현황’ 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위 송○범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소인 김○동은
  (1) 1996. 1.경부터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 2회 ‘스포츠 □□’라는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위 김○환이 위 ‘▽▽호’에 게재중인 입상유력마 종합예상평, 약식전적 박스표시 등을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 ‘레이스 포인트’, ‘경주단평’ 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위 김○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위와 같이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위 송○범이 위 ‘××경마’에 게재중인 조별 마필능력과 조교상태 현황, 출전마필의 조교기승자 성명, 출전마필의 경주능력분석 등을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 ‘조교자 현황’, ‘출전 마필의 경주능력분석’ 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위 송○범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3) 위와 같이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청구인 ○○물산주식회사가 저작하여 ‘◇◇경마’라는 잡지에 게재중인 종합분석표 중 최고기록, 전거리기록, 능력지수의 부호표시 및 능력점수표시와 인기순위의 등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 ‘능력점수표시’, ‘인기순위표시’ 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위 ○○물산주식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다. 피고소인 전○득은
  (1) 1994. 1.경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 2회 ‘경마 △△’라는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위 김○환이 위 ‘▽▽호’에 게재중인 입상유력마 종합예상평, 조교현황, 경주단평 등을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 ‘조교상태’, ‘경주단평’ 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위 김○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위와 같이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위 송○범이 위 ‘××경마’에 게재중인 조별 마필능력과 조교상태 현황, 지난 경주기록 등을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 ‘조교상태’, ‘전적표시’ 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위 송○범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3) 위와 같이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위 ○○물산주식회사가 ‘◇◇경마’에 게재중인 종합분석표 중 최고기록, 능력지수의 부호표시, 약식전적 및 그래프, 인기순위 등을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 ‘종합분석표’, ‘약식전적표’ 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위 ○○물산주식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