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27896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4. 8. 청구외 박○래, 같은 김○식(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래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장, 같은 김○식은 위 주택조합의 부조합장인바, 1996. 4. 6.경 위○○아파트 입주자 및 상가주민 1,128세대 중 1,119세대가 재건축에 동의하여 안양시로부터 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아파트를 재건축함에 있어, 피고소인 박○래가 위 주택조합을 대표하여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자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인들 소유의 아파트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1997. 11. 6. 위 주택조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명도부분에 한해 가집행을 선고하였으나 청구인들의 항소로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인들에게 있어, 위주택조합이 청구인들로부터 아파트들을 명도받더라도 이를 철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7. 12. 5.경 안양 만안구 석수1동 소재○○아파트에서 청구인들 소유의 아파트들에관해 위 주택조합으로의 명도를 명하는 수원지방법원의 가집행선고에 기해 위 법원 소속집행관을 통해 청구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동인들 소유의 아파트들을 명도받은 후, 같은달 20.부터 굴삭기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청구인들 소유의 아파트들을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5.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10. 30.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8헌마38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재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   달   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2789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4. 8. 청구외 박○래, 같은 김○식(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래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장, 같은 김○식은 위 주택조합의 부조합장인바, 1996. 4. 6.경 위 ○○아파트 입주자 및 상가주민 1,128세대 중 1,119세대가 재건축에 동의하여 안양시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아파트를 재건축함에 있어, 피고소인 박○래가 위 주택조합을 대표하여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주자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인들 소유의 아파트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1997. 11. 6. 위 주택조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명도부분에 한해 가집행을 선고하였으나 청구인들의 항소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인들에게 있어, 위 주택조합이 청구인들로부터 아파트들을 명도받더라도 이를 철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7. 12. 5.경 안양 만안구 석수1동 소재 ○○아파트에서 청구인들 소유의 아파트들에 관해 위 주택조합으로의 명도를 명하는 수원지방법원의 가집행선고에 기해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청구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동인들 소유의 아파트들을 명도받은 후, 같은 달 20.부터 굴삭기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청구인들 소유의 아파트들을 철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8. 5.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10.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9.     7.     22.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