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7. 12. 2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태, 같은 김○동, 같은전○득을 저작권법위반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고소하였다(97형제135903호).
나. 피청구인은 1998. 3. 16.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같은 해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태는‘○○뉴스’,같은 김○동은‘□□경마’,같은 전○득은‘△△’라는경마예상지를 출판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소인 김○태는
1992. 1.경부터 서울 관악구 사당1동에 있는‘○○뉴스’사무실에서 주 2회‘○○뉴스’라는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청구인이 저작하여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등록한컴퓨터 추리전개도와 출전거리 최고기록정보, 거리별 최고기록 및 거리별 평균기록등을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출전마필의 기록과 그 순위’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소인 김○동은
1996. 1.경부터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경마’사무실에서 주 2회‘□□경마’라는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청구인이 저작한 출전거리 최고기록정보, 거리별최고기록 및 거리별 평균기록을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출주마필이보유한 거리별 최고기록 비교’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청구인의 저작권을침해하고,
다. 피고소인 전○득은
1994. 1.경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경마△△’사무실에서 주 2회‘경마△△’라는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청구인이 저작한 컴퓨터 추리전개도, 출전거리 최고기록정보, 거리별 최고기록 및 거리별 평균기록을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컴퓨터 예상경주로’, ‘최근 평균기록’, ‘최근 2착내 기록’, ‘최고기록표시’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8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민      ○      기
                대리인  변호사  한   병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가. 청구인은 1997. 12. 2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태, 같은 김○동, 같은 전○득을 저작권법위반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97형제135903호).
 나. 피청구인은 1998. 3. 16.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같은 해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태는 ‘○○뉴스’, 같은 김○동은 ‘□□ 경마’, 같은 전○득은 ‘△△’라는 경마예상지를 출판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소인 김○태는
1992. 1.경부터 서울 관악구 사당1동에 있는 ‘○○뉴스’ 사무실에서 주 2회 ‘○○뉴스’라는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청구인이 저작하여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등록한 컴퓨터 추리전개도와 출전거리 최고기록정보, 거리별 최고기록 및 거리별 평균기록 등을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 ‘출전마필의 기록과 그 순위’ 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소인 김○동은
1996. 1.경부터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 경마’ 사무실에서 주 2회 ‘□□ 경마’라는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청구인이 저작한 출전거리 최고기록정보, 거리별 최고기록 및 거리별 평균기록을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 ‘출주마필이 보유한 거리별 최고기록 비교’ 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다. 피고소인 전○득은
1994. 1.경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경마 △△’ 사무실에서 주 2회 ‘경마 △△’라는 경마예상지를 발간하면서 청구인이 저작한 컴퓨터 추리전개도, 출전거리 최고기록정보, 거리별 최고기록 및 거리별 평균기록을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제목만을 ‘컴퓨터 예상경주로’, ‘최근 평균기록’, ‘최근 2착내 기록’, ‘최고기록표시’ 등으로 바꾸어 무단 게재함으로써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