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1997년 형제7612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14. 종암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원○옥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꽃가게를 운영하는 자인바
1996. 11. 3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같은 구 장위동 소재 꽃가게 점포 시가 금1,800만원 상당을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처 신○자에게 빌려준 800만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조로 넘겨받아 위 차용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6. 10. 2.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서 위 대여금 800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서울 강북구 미아동 대지 107 평방미터와 지상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 96카단16742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8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1997년 형제7612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14. 종암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원○옥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꽃가게를 운영하는 자인바
1996. 11. 3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같은 구 장위동 소재 꽃가게 점포 시가 금1,800만원 상당을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처 신○자에게 빌려준 800만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조로 넘겨받아 위 차용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6. 10. 2.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서 위 대여금 800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서울 강북구 미아동 대지 107 평방미터와 지상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법원 96카단16742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8. 10.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