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714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2.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장○희·민○두·송○전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7. 10. 4. 경기 김포군 통진면 산 24 임야4463평방미터에는 약2평의 군사용 방카1개와 너비 약1미터, 길이 19미터의 교통호가 설치되어 있어 그곳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경우 위 군사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로부터 5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 건축하여야 하는 등 건축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위 임야는군사보호구역지역이나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건축허가와 군부대의 동의까지 받았으므로 전원주택 6개동을 짓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청구인과 위 임야를 대금4억5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명목으로 금1억원을, 같은 해 12. 5. 잔금중 일부로 금1억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29. 위 고소사건(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7142호)에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78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     빈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714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2.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장○희・민○두・송○전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7. 10. 4. 경기 김포군 통진면 산 24 임야4463평방미터에는 약2평의 군사용 방카 1개와 너비 약1미터, 길이 19미터의 교통호가 설치되어 있어 그곳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경우 위 군사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로부터 5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여 건축하여야 하는 등 건축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임야는 군사보호구역지역이나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건축허가와 군부대의 동의까지 받았으므로 전원주택 6개동을 짓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매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위 임야를 대금4억5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명목으로 금1억원을, 같은 해 12. 5. 잔금중 일부로 금1억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29. 위 고소사건(인천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7142호)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