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7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7. 8. 2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송○섭과 김○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후 11. 26.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0. 24.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7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익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7. 8. 2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송○섭과 김○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조사한 후 11. 26.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