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7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98형제83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4. 16. 서울중랑경찰서에 청구외(피의자) 김○호, 같은 김○휘,같은 임○문을 다음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9. 29.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이 항고한 바 서울고등검찰청은 1998. 2. 5. 위 임○문에 대해서는 항고기각을, 위 김○호, 김○휘에 대해서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김○호, 김○휘에 대하여 같은 해 2. 11. 위 사건을 재기하여(98형제8367호)수사한 뒤 같은 해 7. 4. 다시 각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0. 23.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김○호, 같은 김○휘는 청구인의 이복동생들이고, 위 임○문은 김○진 법무사사무장인바, 피의자 김○호는 망 부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포천군 신북면 소재 부동산들에 대한 분배문제로 청구인과 다툼이 있는 것을 기화로 청구인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김○휘, 위 임○문과 공모하여,
피의자 김○호는 1995. 10. 11.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에 있는 위 김○진 법무사사무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부동산실명제 시행에따라 실소유자인 자신 명의로 등기이전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청구인에게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속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받은 다음, 위 임○문에게 의뢰하여 청구인 소유인 포천군 신북면○○리 726. 소재 전233평, 같은 리 760. 소재 전 554평, 같은 리 산 90. 소재 임야 37,716평, 같은 리 420의 2. 소재 답 1,578평 등 4필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김○휘,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금 3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청구인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은다음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여서 마치 청구인이 피의자 김○휘에게 금 3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1996. 4. 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포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위 허위내용을 부실기재하게 한 다음 즉시 그곳에비치하게 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금 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7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옥
                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진  효  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98형제83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4. 16. 서울중랑경찰서에 청구외(피의자) 김○호, 같은 김○휘, 같은 임○문을 다음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9. 29. 위 청구외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항고한 바 서울고등검찰청은 1998. 2. 5. 위 임○문에 대해서는 항고기각을, 위 김○호, 김○휘에 대해서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김○호, 김○휘에 대하여 같은 해 2. 11. 위 사건을 재기하여(98형제8367호) 수사한 뒤 같은 해 7. 4. 다시 각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0. 23.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김○호, 같은 김○휘는 청구인의 이복동생들이고, 위 임○문은 김○진 법무사사무장인바, 피의자 김○호는 망 부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포천군 신북면 소재 부동산들에 대한 분배문제로 청구인과 다툼이 있는 것을 기화로 청구인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김○휘, 위 임○문과 공모하여, 
피의자 김○호는 1995. 10. 11.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에 있는 위 김○진 법무사사무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부동산실명제 시행에 따라 실소유자인 자신 명의로 등기이전하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속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받은 다음, 위 임○문에게 의뢰하여 청구인 소유인 포천군 신북면 ○○리 726. 소재 전 233평, 같은 리 760. 소재 전 554평, 같은 리 산 90. 소재 임야 37,716평, 같은 리 420의 2. 소재 답 1,578평 등 4필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김○휘,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금 3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청구인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은 다음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여서 마치 청구인이 피의자 김○휘에게 금 3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1996. 4. 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포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위 허위내용을 부실기재하게 한 다음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금 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