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8년 형제2111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5.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육○분과 홍○택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육○분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홍○택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공모하여,
1997. 3. 18. 주식회사□□공원이 조성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랜드 내에서 포장마차를 독점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불구하고, 청구인에게“□□랜드 내에 포장마차 1개동을 독점시켜 분양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분양 대금 2천만원, 홍보개발비 2천만원, 포장마차 제작비를 1천만원으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같은달 24. 홍보개발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2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8년 형제21114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73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순
                대리인 변호사  반  헌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8년 형제2111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5.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육○분과 홍○택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육○분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홍○택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공모하여,
1997. 3. 18. 주식회사 □□공원이 조성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랜드 내에서 포장마차를 독점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랜드 내에 포장마차 1개동을 독점시켜 분양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분양 대금 2천만원, 홍보개발비 2천만원, 포장마차 제작비를 1천만원으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같은 달 24. 홍보개발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2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8년 형제21114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