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1998년 형제293호, 형제1878호각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1. 17. 청구외 김○성, 같은 김○복(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1998. 5. 2. 위 김○성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성은○○농협조합장이고, 같은 김○복은 위 김○성의 동생으로서 수퍼마·을 경영하는 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마을사람들의 도박사실을 신고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농지개량조합 이사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딸기작목반장을 하면서 반원들의 돈을 횡령한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가) 1995. 7. 29. 17:00경 밀양시 하남읍○○리○○부락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고소인들 및 그들의 누나인 김○자간에 서로 이야기를 함에 있어“신○수는 도박신고를 잘하고, 딸기반장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딸기반원들의 돈 알겨 먹으려고 연간 수천만원을떼어 먹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같은해 초여름경 전항과 같은곳에서 피고소인들간에 서로 이야기를 함에 있어“신○수는 딸기작목반장을 할 때 딸기반 돈 5,000만원을 떼어 먹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같은해 8.경 전항과 같은곳에서 낯선 사람 여러명이 있는 가운데 전항과 같은 내용을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같은해 11. 19. 16:30경 전항과 같은곳에서 피고소인들 및 피고소인 김○복의 처고○자간에 서로 이야기를 함에 있어“신○수는 딸기반원도 몇 명이 되지 않는데 농협을이용하지 않고 수산새마을금고를 이용하며 반장으로 일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 같은해 12. 15. 17:30경 같은리 대평동 소재 청구외 김○원의 집 앞에서 피고소인들간에 서로 이야기를 함에 있어“신○수가○○리농지개량조합 이사들로부터 돈 400만원을 받아 먹었다. 딸기반원도 몇 명 되지 않는데 딸기반장이 반원들의 돈 3천만원을 떼어 먹고 그 돈으로 마을금고에 왔다 갔다 한다. 지놈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쓰고 다니노.한번 걸리면 죽인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바) 1996. 5월 내지 6월경 (가)항과 같은곳에서 청구외 황○두, 강○선, 김○원, 박○덕, 박○숙등 동네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신○수가 딸기작목반장을 하면서 돈을 다 떼어 먹었다. 그 새끼 무식한 놈이 조합장을 해, 그 새끼 미친놈.”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김○성은
(가) 1997. 8. 7. 19:00경 같은리 소재○○아파트사무실에서 동네 주민 10여명이 있는가운데 청구인에게“무식한 놈이 질문할 자격이 있느냐. 죽인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청구인이 1997. 4. 중순경 및 같은해 8. 7.경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고소인 김○성이○○농협 냉동창고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1997. 10. 2.경 밀양시 삼문동 소재 밀양경찰서 민원실에서“청구인이 1997.4. 중순 일자불상경 밀양시 하남읍○○리소재○○화물사무실에서 동사무실 종사원 정○수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조합장 김○성은○○농협 냉동창고 건립시 공사비를 많이책정하여 남은 공사비로 조합장 개인의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소인의 명예를훼손하고, 같은해 8. 7. 15:00경 같은리 소재 시서동 회관 회의실에서 시서동장 정○출등20명이 있는 자리에서 조합장 김○성은○○농협 냉동창고 건립시 실제 공사비보다 2배로 책정하여 그 차액을 착복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접수케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각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10. 21. 및1999. 1.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8헌마369, 99헌마49(병합)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흥   록 (98헌마369)
                                변호사   이   정   락 (99헌마49)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1998년 형제293호, 형제1878호 각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1. 17. 청구외 김○성, 같은 김○복(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1998. 5. 2. 위 김○성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성은 ○○농협조합장이고, 같은 김○복은 위 김○성의 동생으로서 수퍼마켙을 경영하는 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마을사람들의 도박사실을 신고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개량조합 이사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딸기작목반장을 하면서 반원들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가) 1995. 7. 29. 17:00경 밀양시 하남읍 ○○리 ○○부락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고소인들 및 그들의 누나인 김○자간에 서로 이야기를 함에 있어 "신○수는 도박신고를 잘하고, 딸기반장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딸기반원들의 돈 알겨 먹으려고 연간 수천만원을 떼어 먹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같은해 초여름경 전항과 같은곳에서 피고소인들간에 서로 이야기를 함에 있어 "신○수는 딸기작목반장을 할 때 딸기반 돈 5,000만원을 떼어 먹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같은해 8.경 전항과 같은곳에서 낯선 사람 여러명이 있는 가운데 전항과 같은 내용을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같은해 11. 19. 16:30경 전항과 같은곳에서 피고소인들 및 피고소인 김○복의 처 고○자간에 서로 이야기를 함에 있어 "신○수는 딸기반원도 몇 명이 되지 않는데 농협을 이용하지 않고 수산새마을금고를 이용하며 반장으로 일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 같은해 12. 15. 17:30경 같은리 대평동 소재 청구외 김○원의 집 앞에서 피고소인들간에 서로 이야기를 함에 있어 "신○수가 ○○리농지개량조합 이사들로부터 돈 400만원을 받아 먹었다. 딸기반원도 몇 명 되지 않는데 딸기반장이 반원들의 돈 3천만원을 떼어 먹고 그 돈으로 마을금고에 왔다 갔다 한다. 지놈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쓰고 다니노. 한번 걸리면 죽인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바) 1996. 5월 내지 6월경 (가)항과 같은곳에서 청구외 황○두, 강○선, 김○원, 박○덕, 박○숙등 동네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신○수가 딸기작목반장을 하면서 돈을 다 떼어 먹었다. 그 새끼 무식한 놈이 조합장을 해, 그 새끼 미친놈."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김○성은 
  (가) 1997. 8. 7. 19:00경 같은리 소재 ○○아파트사무실에서 동네 주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청구인에게 "무식한 놈이 질문할 자격이 있느냐. 죽인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청구인이 1997. 4. 중순경 및 같은해 8. 7.경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고소인 김○성이 ○○농협 냉동창고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7. 10. 2.경 밀양시 삼문동 소재 밀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청구인이 1997. 4. 중순 일자불상경 밀양시 하남읍 ○○리 소재 ○○화물사무실에서 동사무실 종사원 정○수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조합장 김○성은 ○○농협 냉동창고 건립시 공사비를 많이 책정하여 남은 공사비로 조합장 개인의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해 8. 7. 15:00경 같은리 소재 시서동 회관 회의실에서 시서동장 정○출등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조합장 김○성은 ○○농협 냉동창고 건립시 실제 공사비보다 2배로 책정하여 그 차액을 착복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접수케 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각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10. 21. 및 1999. 1.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1999.    4.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