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62751, 71214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5. 22. 부산 연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문을 재물손괴,절도죄등으로, 같은 해 10. 6. 부산지방검찰청에 동인을 절도죄로 각 고소하였는데,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건축사인 바,
(1) 1997. 2. 17. 10: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소재 피고소인소유건물의 4층에 있는 고소인(청구인)의 남편 망 정○수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주식회사○○에너지 사무실에서 고소인 소유 싯가불상의 출입문 자물쇠와 사무실 뒷편사장실의 창문을 손괴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1대, 복사기 1대, 텔레비젼 1대등 도합 싯가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이상 97형제62751호),
(3) 위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 소유의 흡수식 냉동기 특허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싯가불상의 금고 1개를 절취한 것이다(97형제 71214호) 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2. 17.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0.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6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늠
                대리인 변호사   최   만   호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62751, 71214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5. 22. 부산 연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문을 재물손괴, 절도죄등으로, 같은 해 10. 6. 부산지방검찰청에 동인을 절도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건축사인 바,
  (1) 1997. 2. 17. 10: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소재 피고소인 소유건물의 4층에 있는 고소인(청구인)의 남편 망 정○수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주식회사 ○○에너지 사무실에서 고소인 소유 싯가불상의 출입문 자물쇠와 사무실 뒷편 사장실의 창문을 손괴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1대, 복사기 1대, 텔레비젼 1대등 도합 싯가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이상 97형제62751호),
  (3) 위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 소유의 흡수식 냉동기 특허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싯가불상의 금고 1개를 절취한 것이다(97형제 71214호) 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2. 17.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0.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