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98형제1539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2. 6. 광주서부경찰서에 청구외(피의자) 김○덕을 모해위증죄로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덕은 1994. 12. 11. 청구인과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단란주점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기간을 1995. 1. 15.부터 12개월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약정하고 다음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당시청구인은 위 주점의 건물소유주로부터 계속 건물명도를 요구 받고 있었으면서도 사건외 윤○남에게 위 단란주점을 1994. 9.부터 1995. 3.까지 6개월간 임대하여 준 상태였으므로 이를 피의자에게 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의자를 속여서위와 같이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1995. 6.경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바,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1995. 9. 22.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95고단1890호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1) 사실은 위 단란주점의 임차계약 체결 후 청구인을 만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계약금 1,000만원을 사건외 윤○남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위단란주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약하고 다음 날 청구인을 만났더니 계약금1,000만원을 윤○남에게 주었다고 말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사실은 위 단란주점 임대차계약의 해약통지를 한 것은 계약일로부터 3일 후임에도“계약한 다음 1시간 후에 청구인에게 해약한다고 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하고
(3) 사실은 단란주점의 영업보다는 청구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을 의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단란주점 영업을 하려고 임차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사실은 이미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건외 윤○남을 한달안에 내보낼 수있고 위 주점을 비워준다고 속인 사실이 없음에도“한달안에 나가라고 하면 단란주점을 비워준다고 청구인이 장담해서 이를 믿고 계약한 것이다.”라고 허위의 진술을하고
(5) 사실은 청구인이 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청구인이 단란주점 임대계약 후에는 잘 만나주지도 않고, 사건외 윤○남은 점포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계약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계속 쫓아 다니다 고소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 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4. 16. 범죄의 혐의가없다는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침해하였다 하여 1998. 10. 12.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5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엽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98형제1539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2. 6. 광주서부경찰서에 청구외(피의자) 김○덕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덕은 1994. 12. 11. 청구인과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단란주점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기간을 1995. 1. 15.부터 12개월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약정하고 다음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위 주점의 건물소유주로부터 계속 건물명도를 요구 받고 있었으면서도 사건외 윤○남에게 위 단란주점을 1994. 9.부터 1995. 3.까지 6개월간 임대하여 준 상태였으므로 이를 피의자에게 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의자를 속여서 위와 같이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1995. 6.경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바,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1995. 9. 22.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95고단1890호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1) 사실은 위 단란주점의 임차계약 체결 후 청구인을 만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계약금 1,000만원을 사건외 윤○남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단란주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약하고 다음 날 청구인을 만났더니 계약금 1,000만원을 윤○남에게 주었다고 말하였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사실은 위 단란주점 임대차계약의 해약통지를 한 것은 계약일로부터 3일 후임에도 "계약한 다음 1시간 후에 청구인에게 해약한다고 하였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사실은 단란주점의 영업보다는 청구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을 의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고 임차하였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사실은 이미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건외 윤○남을 한달안에 내보낼 수 있고 위 주점을 비워준다고 속인 사실이 없음에도 "한달안에 나가라고 하면 단란주점을 비워준다고 청구인이 장담해서 이를 믿고 계약한 것이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5) 사실은 청구인이 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단란주점 임대계약 후에는 잘 만나주지도 않고, 사건외 윤○남은 점포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계약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계속 쫓아 다니다 고소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 하였다." 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4. 16.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8. 10. 12.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