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57820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8. 광주북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인을 위증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5. 10. 13.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5고단1890호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기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언니 김○덕과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단란주점에 대한임대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체결하였는지 잘 알지 못하면서도,“청구인이 위 김○덕에게 당시 윤○남이 경영하던 위 주점을 한 달안에 비워주기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5천만원(실제로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50만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여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3. 4. 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57820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54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정     ○     엽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건  방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5782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8. 광주북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5. 10. 13.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5고단1890호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기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언니 김○덕과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단란주점에 대한 임대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체결하였는지 잘 알지 못하면서도, "청구인이 위 김○덕에게 당시 윤○남이 경영하던 위 주점을 한 달안에 비워주기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5천만원(실제로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50만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3. 4. 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57820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