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786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7. 31.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백○근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5.경 청구인과 동업으로 건축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서울 관악구○○동 1571의 14 대지위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다세대주택 10세대를 건축함에 있어동업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금을보관,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1) 1993. 8.경부터 피고소인의 비용으로 채용하여 위 주택공사장에서 잡부로 일한피고소인의 사위 채○석에게 9개월간의 현장소장 임금명목으로 금1,300만원을 지불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해하여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1993. 12.경부터 1996.3.경까지 피고소인이 부담하여야 할 박○배, 박○열에 대한 채무금이자 14,200,000원, 목재대금 3,800,000원, 전화요금 및 세무사수수료 292,090원, 홍○표의 세금대납금 2,500,000원, 미장공 노임 675,000원, 이○옥과의 해약에 따른 부담금 543,510원을 장부에 초과계상하고 업무상보관중인 동업자금에서 합계금22,010,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3) 1993. 11. 17.경 위 주택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장부 1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0. 31.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78643호)에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50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고     ○     업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근 완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786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7. 31.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백○근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5.경 청구인과 동업으로 건축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서울 관악구 ○○동 1571의 14 대지위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다세대주택 10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동업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1) 1993. 8.경부터 피고소인의 비용으로 채용하여 위 주택공사장에서 잡부로 일한 피고소인의 사위 채○석에게 9개월간의 현장소장 임금명목으로 금1,300만원을 지불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해하여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1993. 12.경부터 1996.3.경까지 피고소인이 부담하여야 할 박○배, 박○열에 대한 채무금이자 14,200,000원, 목재대금 3,800,000원, 전화요금 및 세무사수수료 292,090원, 홍○표의 세금대납금 2,500,000원, 미장공 노임 675,000원, 이○옥과의 해약에 따른 부담금 543,510원을 장부에 초과계상하고 업무상보관중인 동업자금에서 합계금 22,010,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3) 1993. 11. 17.경 위 주택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장부 1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0. 31.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78643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