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7년 형제2079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3. 31. 청구외 김○순, 박○순(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순은 청구인의 처, 피고소인 박○순은 청구인의 아들인 바, 상호 공모하여 (1) 1991. 1. 8. 서울 강서구 화곡 1동 사무소에서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피고소인 김○순에게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위임한 양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1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소재 공증인가○○법률사무소에서‘성남시 분당구 분당택지개발사업지구 분당○○타운아파트는 청구인 명의로 분양받았지만 대금 일체는 위 김○순이 납부한 사실을확인한다’는 내용의 청구인 명의의 이행각서 1매를 위조한 다음 1993. 7. 10.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 청구인 소유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아파트 에 대한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위 인감증명서와 이행각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1993. 7. 19.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인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금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7.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8. 2.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수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한   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7년 형제2079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3. 31. 청구외 김○순, 박○순(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순은 청구인의 처, 피고소인 박○순은 청구인의 아들인 바, 상호 공모하여 (1) 1991. 1. 8. 서울 강서구 화곡 1동 사무소에서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피고소인 김○순에게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위임한 양 청구인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1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성남시 분당구 분당택지개발사업지구 분당 ○○타운아파트는 청구인 명의로 분양받았지만 대금 일체는 위 김○순이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청구인 명의의 이행각서 1매를 위조한 다음 1993. 7. 10.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 청구인 소유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위 인감증명서와 이행각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1993. 7. 19.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인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금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7.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8. 2.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