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8년 형제 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 5.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 이○주, 홍○훈, 이○준들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청구외인들은 1997. 10. 13.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공릉동소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7고단244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1) 청구외 이○주, 홍○훈, 이○준은,
1997. 4. 28. 23:50경 서울 중랑구 면목8동 소재○○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고소인(청구인)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중 청구외인들이 노래방에 들어오면서 청구외 가○봉이 고소인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고, 이에 청구외인들도 밖으로 따라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인들 일행이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노는 도중 가○봉이밖으로 나가기에 화장실에 가는 줄 알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한참동안 돌아오지 않아 이○주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가○봉이 고소인과 싸운다고 하여 함께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고,
(2) 청구외 이○주는,
(가) 위 일시경 위 노래방 앞 길에서, 고소인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가○봉이옆에 있는 술집 진열장에 가서 술병을 빼들자 고소인에게“너 우리형한테 욕했지”라고 하면서 고소인을 밀치려고 하였고 가○봉으로부터 술병을 빼앗아 진열장에 도로꽂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전○주와 가○봉이 싸우는 것을 보고 바로 노래방으로 돌아와서 일행들에게 가○봉이 싸운다고 말해주고 같이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가○봉이 길가 술집 벽에 꽂혀 있던 술병을 집어 들기에 빼앗았더니 가○봉과 전○주가 맞붙어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여 싸웠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가○봉의 술병을 빼앗은 후 가○봉이 고소인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 비틀거리게 하였고 청구외인이 고소인을 주먹 내지 발로 가격하였고,그 때 이○준이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고 청구외인들 중의 한 명이 고소인의 어깨부위를 눌러서 몸이 구부러졌고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이○준이 무릎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올려찼으며 홍○훈이 등을 때리고 떠밀어서 차도에 넘어졌고 청구외인들이 넘어진 고소인을 발로 밟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넘어졌던 가○봉이 일어나서 전○주와 서로 치고 받는 식으로 싸우는 것을 보고 저와 홍○훈, 이○준이 싸움을 말렸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위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이 가○봉의 오른손을 잡아 목뒤로 돌린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가○봉이가 전○주를 때리려고 할 때 전○주가 가○봉이의 오른손을 잡고 목뒤쪽으로 돌렸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강간치상 등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청구외 홍○훈은,
(가) 위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이 가○봉의 목을 감아 쓸어 내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전○주가 가○봉의 목을 감아 쓸어 내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이○준이 고소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무릎으로 얼굴을가격하고, 청구인은 고소인의 등 뒤에서 수차례에 걸쳐 때렸음에도 불구하고‘가격한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격했는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위 일시, 장소에서 가○봉이 술병을 들어 고소인을 치려고 하자 이○주가그 술병을 빼앗는 것을 이○준과 함께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가○봉이 넘어졌다일어날 때 병을 들었다든지, 이형주가 가○봉이 들고 있던 병을 빼앗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4) 청구외 이○준은,
(가) 위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이 고소인의 머리채를 붙잡기도 하고 무릎으로고소인의 얼굴을 가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이 팔상박부를 붙잡았고 홍○훈은 옆이나 뒤에서 붙잡은 것 같은데 피고인 전○주가 심하게 요동쳤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사죄문과 자술서를 청구인의 집과 석계역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작성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사죄문은 증인의 집에서 증인이 작성했고 자술서는 석계역앞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0.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8년 형제 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 5.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 이○주, 홍○훈, 이○준들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청구외인들은 1997. 10. 13.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7고단244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1) 청구외 이○주, 홍○훈, 이○준은,
  1997. 4. 28. 23:50경 서울 중랑구 면목8동 소재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고소인(청구인)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중 청구외인들이 노래방에 들어오면서 청구외 가○봉이 고소인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고, 이에 청구외인들도 밖으로 따라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인들 일행이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노는 도중 가○봉이 밖으로 나가기에 화장실에 가는 줄 알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한참동안 돌아오지 않아 이○주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가○봉이 고소인과 싸운다고 하여 함께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고,
    (2) 청구외 이○주는,
     (가) 위 일시경 위 노래방 앞 길에서, 고소인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가○봉이 옆에 있는 술집 진열장에 가서 술병을 빼들자 고소인에게 "너 우리형한테 욕했지"라고 하면서 고소인을 밀치려고 하였고 가○봉으로부터 술병을 빼앗아 진열장에 도로 꽂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와 가○봉이 싸우는 것을 보고 바로 노래방으로 돌아와서 일행들에게 가○봉이 싸운다고 말해주고 같이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가○봉이 길가 술집 벽에 꽂혀 있던 술병을 집어 들기에 빼앗았더니 가○봉과 전○주가 맞붙어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여 싸웠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가○봉의 술병을 빼앗은 후 가○봉이 고소인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 비틀거리게 하였고 청구외인이 고소인을 주먹 내지 발로 가격하였고,  그 때 이○준이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고 청구외인들 중의 한 명이 고소인의 어깨부위를 눌러서 몸이 구부러졌고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이○준이 무릎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올려찼으며 홍○훈이 등을 때리고 떠밀어서 차도에 넘어졌고 청구외인들이 넘어진 고소인을 발로 밟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졌던 가○봉이 일어나서 전○주와 서로 치고 받는 식으로 싸우는 것을 보고 저와 홍○훈, 이○준이 싸움을 말렸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위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이 가○봉의 오른손을 잡아 목뒤로 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봉이가 전○주를 때리려고 할 때 전○주가 가○봉이의 오른손을 잡고 목뒤쪽으로 돌렸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강간치상 등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청구외 홍○훈은,
     (가) 위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이 가○봉의 목을 감아 쓸어 내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주가 가○봉의 목을 감아 쓸어 내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이○준이 고소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청구인은 고소인의 등 뒤에서 수차례에 걸쳐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한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격했는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위 일시, 장소에서 가○봉이 술병을 들어 고소인을 치려고 하자 이○주가 그 술병을 빼앗는 것을 이○준과 함께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봉이 넘어졌다 일어날 때 병을 들었다든지, 이형주가 가○봉이 들고 있던 병을 빼앗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4) 청구외 이○준은,
     (가) 위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이 고소인의 머리채를 붙잡기도 하고 무릎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가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팔상박부를 붙잡았고 홍○훈은 옆이나 뒤에서 붙잡은 것 같은데 피고인 전○주가 심하게 요동쳤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사죄문과 자술서를 청구인의 집과 석계역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ꡐ사죄문은 증인의 집에서 증인이 작성했고 자술서는 석계역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8. 4.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8. 10.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