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8형제87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0. 22. 강동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길, 김○경, 양○신을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5.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길은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아파트의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같은 김○경은 위 이○길의 처이고, 같은 양○신은 회사원인 사람으로서서로 공모하여,
피고소인 이○길은 1997. 5. 초순경 영등포교도소안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진정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조○희는 이○길을 무고한 혐의로 구속되어 무고죄, 업무방해,공갈, 협박, 금품갈취로 실형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한 뒤, 이를 피고소인 김○경에게 우편 발송하고, 위 김○경은 같은 달 중순경 이를 복사하여 유인물 약 280매를 만든 뒤 같은 달 23.경 피고소인 양○신의 도움을 받아 위 이○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진정을 한 서울 강동구 길동○○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이를 우송함으로써,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4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봉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8형제878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0. 22. 강동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길, 김○경, 양○신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5.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8.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길은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같은 김○경은 위 이○길의 처이고, 같은 양○신은 회사원인 사람으로서 서로 공모하여,
피고소인 이○길은 1997. 5. 초순경 영등포교도소안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진정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조○희는 이○길을 무고한 혐의로 구속되어 무고죄, 업무방해, 공갈, 협박, 금품갈취로 실형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한 뒤, 이를 피고소인 김○경에게 우편 발송하고, 위 김○경은 같은 달 중순경 이를 복사하여 유인물 약 280매를 만든 뒤 같은 달 23.경 피고소인 양○신의 도움을 받아 위 이○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진정을 한 서울 강동구 길동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이를 우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