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8형제957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의자) 김○미, 같은 김○원, 같은 김○길을 1998. 2. 11. 대검찰청에 중상해,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미, 같은 김○원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 2동에 있는○○초등학교의 교사, 같은 김○길은 같은 학교 교감인 자인바
(1) 피의자 김○미는
1996. 10.경 위 학교 5학년 7반 교실에서 청구인의 딸인 피해자 정○선이 청소를하지 않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머리부분을 수회 때려 난치병인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게 하여 중상해를 가하고
(2) 같은 김○원은
㈎ 1997. 11. 10.경 위 학교 6학년 5반 교실에서 위 정○선이 수업중 딸꾹질을 한다는이유로 약 1시간 동안 교실밖에 서 있도록 하여 정신분열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상해를가하고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위 정○선에게 몹쓸 욕을하면서“넌 저리 꺼져 밥맛 떨어지게 재수없이”라고 말하며 집단적으로 따돌리는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담임교사로서 학생생활지도 직무를 유기하고
(3) 같은 김○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평소 위 학교 교감으로서 위 교사들의 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와같이 범행을 저지르게 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5. 19.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8. 9. 29.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희
                대리인   변호사  이   자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8형제957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의자) 김○미, 같은 김○원, 같은 김○길을 1998. 2. 11. 대검찰청에 중상해,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미, 같은 김○원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 2동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사, 같은 김○길은 같은 학교 교감인 자인바
(1) 피의자 김○미는
1996. 10.경 위 학교 5학년 7반 교실에서 청구인의 딸인 피해자 정○선이 청소를 하지 않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머리부분을 수회 때려 난치병인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게 하여 중상해를 가하고
(2) 같은 김○원은
㈎ 1997. 11. 10.경 위 학교 6학년 5반 교실에서 위 정○선이 수업중 딸꾹질을 한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교실밖에 서 있도록 하여 정신분열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상해를 가하고
㈏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위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위 정○선에게 몹쓸 욕을 하면서 "넌 저리 꺼져 밥맛 떨어지게 재수없이" 라고 말하며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담임교사로서 학생생활지도 직무를 유기하고
(3) 같은 김○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평소 위 학교 교감으로서 위 교사들의 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게 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8. 5. 19.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1998. 9. 29. 적법하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