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39835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중은 청구외 김○식(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1997.12. 29.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의‘가’와 같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8. 3. 27. 피고소인 김○식의 피의사실에 관해“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4. 15.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같은 해6. 16. 이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검찰청 1998년 불항436호), 이에 대하여 같은 해 6.25. 재항고하였으나, 대검찰청은 같은 해 8. 18. 이를 기각하였다(대검찰청 1998년 불항재752호).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빙성 있는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소인의 변소에만 의존하여 혐의없음의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1998. 9. 18.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고소사실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의회 의장이고 피고소인은 종로구 재무국장인 바, 1997. 12. 2.구의회 산하 재무건설위원회에서○○아파트 불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구의회를 무시하였던 바, 다음날 11:00경 피고소인이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종로구의회의장실로 청구인을 ·아와 청구인이 전날 구의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따지자 변명하던 중, 돌연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밀어 넘어뜨려 약 3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좌상과 우측슬관절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caseRelatedOpinion: (1) 피고소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청구인에게 1997. 12. 말경 청구외 이○만과 함께 귤 1상자, 1998. 설날에는 배 1상자를 사 가지고 와서 사과하였고, 1998. 1.경에는 서울 종로구 숭인1동 소재‘○○’식당에서 위 이○만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고소사건에 관하여 사과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위 과일가게 주인 박○선과 식당주인 손○옥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청구인은 참고인 안○주의 진술이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한다고 하였는 바,고소장에 첨부된 위 안○주가 작성한 확인서(수사기록 제7쪽)의 내용은 피고소인의청구인에 대한 상해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안○주가 진술을 번복한경위 및 이유 등을 엄정히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조사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카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후면부분에 상처가있어 그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넘어졌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
(4) 피청구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현장검증과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대질, 기타 중요한 참고인들과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2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중
                대리인   변호사  유 명 건, 정 인 봉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7년 형제139835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김○중은 청구외 김○식(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1997. 12. 29.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의 ‘가’와 같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1998. 3. 27. 피고소인 김○식의 피의사실에 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4. 15.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같은 해 6. 16. 이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검찰청 1998년 불항436호), 이에 대하여 같은 해 6. 25. 재항고하였으나, 대검찰청은 같은 해 8. 18. 이를 기각하였다(대검찰청 1998년 불항재752호).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빙성 있는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소인의 변소에만 의존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8. 9. 18.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고소사실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의회 의장이고 피고소인은 종로구 재무국장인 바, 1997. 12. 2. 구의회 산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아파트 불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구의회를 무시하였던 바, 다음날 11:00경 피고소인이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종로구의회 의장실로 청구인을 찿아와 청구인이 전날 구의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따지자 변명하던 중, 돌연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밀어 넘어뜨려 약 3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좌상과 우측슬관절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 
(1) 피고소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청구인에게 1997. 12. 말경 청구외 이○만과 함께 귤 1상자, 1998. 설날에는 배 1상자를 사 가지고 와서 사과하였고, 1998. 1. 경에는 서울 종로구 숭인1동 소재 ‘○○’식당에서 위 이○만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고소사건에 관하여 사과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위 과일가게 주인 박○선과 식당주인 손○옥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청구인은 참고인 안○주의 진술이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한다고 하였는 바, 고소장에 첨부된 위 안○주가 작성한 확인서(수사기록 제7쪽)의 내용은 피고소인의 청구인에 대한 상해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안○주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 및 이유 등을 엄정히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조사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카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후면부분에 상처가 있어 그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넘어졌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
(4) 피청구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현장검증과 청구인과 피고소인의 대질, 기타 중요한 참고인들과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