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2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2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심     ○     분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연   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7년 형제5377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9. 30. 청구외 김○애(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 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니인 청구외 김○숙이 경영하던 ○○제지 대리점의 경영권을 청구인의 남편 최○남에게 인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속여 담보를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고 위 김○숙과 공모하여, 
  1994. 6. 초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5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위 김○숙은 청구인에게 금융기관에서 금원을 대출받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데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소재 ○○제지 대리점을 청구인의 남편인 최○남에게 인계해 주고 대출원리금을 제날짜에 틀림없이 상환할테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소인은 자신도 위 김○숙을 위해 집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니 이를 믿고 담보를 제공해 주라고 말하여, 같은달 29. 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속은 위 최○남으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신정동 소재 위 최○남 소유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170,000,000원, 채무자 김○숙,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위 김○숙이 금120,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2.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8. 9. 17. 피청구인의 검찰권행사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3.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