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8헌마3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인 인○의, 같은 김○한 등 7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8형제256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7. 8. 12. 남양주경찰서에 위 청구외인들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서울지검의정부지청 98형제2560호).
나. 피청구인은 1998. 1. 26.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인○의, 같은 이○영, 같은 나○주, 같은 성미상○환은 공동하여
(1) 1997. 6. 21. 08:30경 남양주시○○동 394의 12호 토지상에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울타리를 설치한 후 토지 평탄작업을 하고 컨테이너 박스 4개를 설치하는데 청구인 최○순과 그녀의 언니인 피해자 최○의가 달려들면서 컨테이너 설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청구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우측 상완부 다발성 좌상 등을, 위 최○의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및 족부 좌상등을 가하고,
(2) 위 같은 일시경 위 같은 번지 13호, 17호 토지에서 위 청구인이 위 김○한으로부터 임대받아 위 토지상에 경작한 들깨, 왕벗나무 묘목 등을 함부로 뽑아내고 울타리를 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작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소인 김○한, 같은 황○식, 같은 배○진, 같은 성미상○환은 공동하여
같은 해 6. 23. 위 같은 번지 11, 13, 15, 17, 20호 토지가 부동산등기부상 피고소인들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위 청구인이 설치한 울타리를 철거하고 왕벗나무 묘목, 콩,깨, 고추나무 등을 뽑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작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8헌마3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호 외 1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   익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인 인○의, 같은 김○한 등 7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8형제256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7. 8. 12. 남양주경찰서에 위 청구외인들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아래 2. 고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서울지검의정부지청 98형제2560호).
나. 피청구인은 1998. 1. 26.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1998.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인○의, 같은 이○영, 같은 나○주, 같은 성미상 ○환은 공동하여
(1) 1997. 6. 21. 08:30경 남양주시 ○○동 394의 12호 토지상에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울타리를 설치한 후 토지 평탄작업을 하고 컨테이너 박스 4개를 설치하는데 청구인 최○순과 그녀의 언니인 피해자 최○의가 달려들면서 컨테이너 설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위 청구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우측 상완부 다발성 좌상 등을, 위 최○의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및 족부 좌상등을 가하고,
(2) 위 같은 일시경 위 같은 번지 13호, 17호 토지에서 위 청구인이 위 김○한으로부터 임대받아 위 토지상에 경작한 들깨, 왕벗나무 묘목 등을 함부로 뽑아내고 울타리를 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작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소인 김○한, 같은 황○식, 같은 배○진, 같은 성미상 ○환은 공동하여
같은 해 6. 23. 위 같은 번지 11, 13, 15, 17, 20호 토지가 부동산등기부상 피고소인들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위 청구인이 설치한 울타리를 철거하고 왕벗나무 묘목, 콩, 깨, 고추나무 등을 뽑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작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91223